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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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은 5월 9일 원 내에서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도영)와 보호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마약류 등 약물사용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마약류 사용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마약류 예방 전문기관인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약 추진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마약 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도영 본부장은 “최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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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상습 필로폰 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을 투약하던 A씨를 검거해 5월 9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선 2021년 서산보호관찰소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약물을 투약했고, 서산보호관찰소는 2023년 3월 약물 투약 사실을 또다시 적발했다.A씨는 마약 투약 사실 적발 후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으나, 2023년 5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체포됐고, 체포 직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도 약물 복용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인 약물 투약자이다.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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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16명 합격 성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전과목 7, 부분합격 9)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3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 29명을 선정,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을 하고, 이들의 학습 상태 점검 및 통신 지도를 통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중졸)에 합격한 A양(16세, 폭력행위)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기쁘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농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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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와 업무협약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5월 9일 오전 10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대표 김웅지 순천대 교수)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사(COSA)는‘후원과 책임의 공동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lity)’의 약자로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2014년 설립됐다. 전남동부 지부(여수․순천‧광양)는 2022년 10월 15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집단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해 출소자가 건강하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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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9일 오후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현숙 센터장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에 이어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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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5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 상해 등)등 2명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혼숙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15일 동안 2시간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 생활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불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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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무실 건물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사용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2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OO 공인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60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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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소송, 민·형사상 조치로 보증금 회수해야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 9천953건인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6천8건으로 전체 거래의 53.4%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수요가 줄면서 전세값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월간 평균 전세 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서울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443만 원으로 지난 2021년 6월(1억 8천484만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빌라, 오피스텔 중심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보증금 관련 문제가 하반기엔 아파트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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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5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중독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중독예방 교육 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춘천보호관찰소 송인선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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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5월 9일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 선고됐다.정부는 지난 2022. 10. 15.(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신청 사유)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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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되짚어 봐야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더는 부부로서 함께 하기 어렵다. 특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면 더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문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는 대상이 다른 것이다 보니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책임을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이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만큼 준비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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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미래, 양육권 소송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혼은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자녀가 있면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특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혼을 하는데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양육권은 우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이다.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양육자 소송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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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특례기간 연체액 제외 차임 및 관리비 3개월 분에 못미쳐 강제집행 불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청구이의)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자동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1심과 2심은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특례기간(6개월)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임 및 관리비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조정조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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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 사태 관련’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책임 경계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연다. 2월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으며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요약되며 핵심은 이 과정에서 장관을 파면할 정도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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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무갭, 역갭투자 중개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피해 지역에서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계약 144건, 총 피해금액만 17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부천시 등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번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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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삼성현로91길 3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부영팰리스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도로로서 아파트에서 진출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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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5월 9일 오후 1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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