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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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2022고단4206).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법인, 양벌규정)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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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어버이날 고령수용자 교화지원품 나눔행사 가져
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2명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구치소 고령수용자(6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고령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원만한 수용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과 등 교화지원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비록 가족과 떨어져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가족들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출소 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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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통과 이해를 통한 우리 가족 다시 하나되기’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며, `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존의 가족교실에 다양한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과정은 ‘사랑의 우체통’, ‘가정헌법 만들기’, ‘우리가족 보아(B.O.A.)찾기’를 통해 서로에게 손편지를 작성하고, 가족 내 함께 만든 규칙을 액자로 꾸미거나 가족별 맞춤형 부채를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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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인출책 처벌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조직원들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송금책, 인출책,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터넷에서 채권추심과 같은 금융관련 업무나 단순 사무업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들 역시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미끼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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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 강연 큰 호응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5월4일까지 302회 실시된 출장강연은 기존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를 개선해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 청소년과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연말까지 1,000회 이상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마약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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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하고 허위 졸업작품 심사로, 위계로써 총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시각디자인학과장 피고인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의 대학 선배이자 위 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한 바 있던 L의 아내이자 3학년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피고인 B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A씨의 범행을 도운 같은 과 전공교수들인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87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당한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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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8호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내에 철제 펜스와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재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도8909 판결).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노3054 판결)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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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와 달리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다210000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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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또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70억 원의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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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송성국 위원, 양곡50포 및 라면 30박스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내과영상의학과 송성국 원장은 5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를 방문,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독려하고자 양곡 50포(500kg) 및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참석해 “평소 사회적 편견과 전과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흔쾌히 나눔에 동참해준 송성국 원장에게 선배 봉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규봉 공단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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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가정방문 외식상품권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방문, 외식상품권을 전달해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식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이외에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개별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병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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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 K(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233 판결)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창원 2023노14).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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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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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무단가출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대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최근까지 가출을 일삼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우범소년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하던 중 다시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인천에서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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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 이춘수 제1법제이사, 김진우 윤리이사, 김민호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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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 추진 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맹(全盲,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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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벽이 심한 배우자, 이혼 시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망설이곤 한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터라 이혼을 할 경우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 당장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 보니 고민만 길어지곤 한다.한 쪽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 있을 경우 보통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후 양 쪽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쪽이 소유하지 않은 쪽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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