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밀양준법지원센터, 부산 화명수상레포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3월 31일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과 심성 순화를 위해 부산 북구 화명수상레포츠센터(대표 전현성)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양 기관 직원, 보호관찰 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모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심성 순화를 위한 수상 레포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범죄자들이 사회 내에서 소외되어 또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
-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원고 패소)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두6374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반환처분관련,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은 "피
-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1도16482 판결).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해 벌
-
서울중앙지법,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여성속옷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782).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롭게 개설한 휴대전화로 새벽에 생일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에는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
-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 이어야 한다. 4월 3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게시한다.대법원은 또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도 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
-
대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 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원고들이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해 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이하 ’이 사건 원전‘) 운영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65894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
-
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3년 3월 30일 ~31일 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대상자(다문화·한부모가정)의 주거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소재한 대상자 주거지에서 도배·장판 등 교체를 지원하고 적재 폐자재·쓰레기 청소를 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60대)는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힘들고 원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어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계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 사실혼 및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④ 남편의 교제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⑤ 친모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청구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⑥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
김형두 재판관 취임…"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오후 4시 소 내 대강당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이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했다.김형두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저는 법의 지배 원리가 충실하게 작동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어 법관이 되었다. 30년 동안 각종 재판업무와 다양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지만, 법관으로서 저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과 반성,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1일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담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날 지역 청소년을 위한 모의법정 및 다례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청소년 상담 및 생계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평택시상담복지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기 청소년 지원 활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는 3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산시 소재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서산보호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성료했다고 31일 밝혔다.손안수 취임(4대) 회장, 최호웅 이임(3대) 회장을 비롯한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 서산시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제환국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7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춤사랑예술단 권광주 단장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공단 홍보영상 시청, 이임 회장단에 대한 감사패 및 금배지 수여, 취임회장 임명장 전달, 이‧취임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200만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호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3월 31일 청주 미호중학교 2~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법무부 공무원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뒀다.강문덕 센터장은 “관내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고, 더불어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진천 법무연수원 개원이래 첫 교정공무원 임용식 참석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한 7급 교정공무원 45명(남 30명, 여 15명)에게 계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 방문해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진천본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신규 7급 교정공무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2023. 2. 6.∼3. 31.) 직무 교육을 수료했고, 오는 4월 10일부터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치되어 교도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로 임용되는 교정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한민국 공직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사범 가정 피해아동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3월 31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 아동 1명에게 사랑의 원호품(가구 100만 원 지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호 지원은 아동학대 사범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서
-
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2심, 1심 원고들 패소)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며 양육하고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원고)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피고)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023년 1월 10일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