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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대상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3월 2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직원 등 14명을 지원해 서울시 광진구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광진푸드마켓(대표 한상욱)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은 광진푸드마켓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쌀, 라면,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중곡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이동 푸드마켓에서 전달 또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6개월 연장·임시조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전국 보호관찰소 첫 지난 16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보호처분을 6개월 연장하고, 배우자와 네자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SNS 등 통신에 의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주거지 방문 중이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A씨는 피해아동이 “게임에 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달라.”고 하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외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막내의 치료비로 사용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충남대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1일 세미나실에서 충남대학교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 내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 공공질서 확립 등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여 이번 협약을 맺게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법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교육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하고,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사회 법률센터와 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4명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인정한 3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1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을 때 성 매수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총 512.6톤 95억50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원 상당)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56분경 부산 북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km)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피해자 아동(9세·여)을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금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10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다.첫 날 교육에 참가한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저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안세회계법인, 2023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수상 안세회계법인(대표회계사 박윤종)이 3월 17일 개최된 ‘2023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에서 ‘세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의 우수/유망한 기업(기관/인물/브랜드)의 고객가치경영 경쟁력을 평가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고문, 계피부과의원,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에스테이트, 황금대지아카데미, 화이어(주) 컴인워시, ㈜서북, ㈜효림솔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자특별교육 주말 시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3월 18일 소 내 교육장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을 명령 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말 ‘보호자특별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자특별교육’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의 부가처분으로 소년법 재판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년법 제 7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평일에 하던 교육을 주말에 시행해 보호자들의 생업유지 등 애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가한 보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업무상 횡령, 단순 회사 내부 범죄 아냐…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20, 2021년에 걸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자금 약 130억 원을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자신의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법원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조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사 내부의 운영 과정에 사법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양소영·오정훈)는 2022년 12월 23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고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43395).
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31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김용하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김변호사는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김용하 변호사는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
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9).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돼 기각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점, 배우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18일 출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JUSTICE MINISTERS CONFERENCE)｣ 참석을 위해 3월 18일 출국한다. 출장기간은 한국시간 기준 3월 18~3월 22일까지다. 이번 회의는 작년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주최자인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지난 네덜란드 이민정책 관련 방문 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Dilan Yesilgoz-Zegerius)’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의 첫 초청에 따라 참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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