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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강력사범 보호관찰대상자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1일 강력사범 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들의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예방을 위해서다. 한지수 감정코칭 전문강사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자존감 제고의 중요성 등 내용으로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쌍방향 교육방식으로 진행했다.교육 종료 후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에서 보호서비스 교육을 하고, 교육 참가자에게 210만 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지원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명절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회의실에서 양곡 및 부식 등 명절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기천서 사무처장,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노용 과장 및 장승복 계장이 참석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건실한 사회복귀를 위해 꾸준히 물심양면 후원해주시는 김명달 회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우리 지부 보호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9월 21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5번째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함께 제주 올레 11코스(모슬봉 출구 ~ 무릉외갓집 총 8.1km 구간)를 걸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고민 및 진로 상담,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
대구교도소,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등 찾아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를 비롯, 지역 아동 보육시설인 ‘한국SOS어린이마을’, ‘에덴원’등 총 10곳에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남주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교도소 ‘대교희망지킴이’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위문금 전달, 모범학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
대전준법지원센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9월 21일 오후 2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3급)을 비롯해 충남 권역(천안, 홍성, 서산, 공주, 논산) 기관장 등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총 15명이 참석했다. 김윤이 강사(EXIT심리상담연구소 대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처리, 2차 피해 예방, 성평등 인식 개선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은,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성 가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검정고시 합격생 6명과 모범 소년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접수자 총 6명은 모두 시험에 응시해 3명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태풍으로 1교시 결시한 대상자 등 3명이 부분 합격을 했다. 2019년 3월 결성된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연중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심리 순화 프로그램 운영 및 검정고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백도림 회장은 “교육은 국가 미래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은 것은 생활 속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말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했다가 큰 시비가 붙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군인들이 상관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객체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명력복종 관계에서 명령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초년생들 21명 상대 27억 전세사기 범행주도 40대 징역 8년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7억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8년6개월(2022고단1974 사건 및 2023고단1290사건 징역 6년6개월, 나마지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8천만 원에 이르고 그외에도 2명으로 부터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호부부들로서 부동산 거
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를 해주고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에 대해 제5조 제8호에 근거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대법원 판결] 연쇄살인범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 후에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공범 B(40대)씨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권 씨는 B씨에게 "A씨
창원지법, 지인과 막걸리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 살인 징역 1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지인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3).피고인은 피해자 B(60대·남)와 수년전부터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술자리를 같이 하며 어울렸으나 업무 관련 의견차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22년 하반기에 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상호간의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7시 48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 48분경까지 사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공부방 만들기 및 자녀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KT&G의 지원을 받아 9월 21일 울산 북구에 소재한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와 자녀장학금 2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도배, 장판, 침대 등 70만원 상당을 지원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했다.박경미 회장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꼭 필요했던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주거지원위원회의 노력과 KT&G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 및 학습 환경이 되었기를 바라며 장학금도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KT&G와 한국법무보호
청주소년원, 추석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 펼쳐 법무부 청주소년원은 지난 19일 학생식당에서 추석 명절 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한국조리사협회 충북지회 회원 7명이 참석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600만원 상당의 직접 요리한 뷔페 음식을 제공해 가정을 떠나 명절을 맞이하는 소년원 학생들을 위로했다. 행사를 후원한 정락신 소년보호위원(청주 연당부페 대표)은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 학생들이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한국조리사협회충북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락신 소년보호위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회, 총10회에 걸쳐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절때마다 음식나눔 행사를 지속해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문화상품권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원주보호관찰소)는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원호물품(각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원호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임창남) 보호관찰위원 기금으로 이뤄졌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원주 및 횡성지역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 단체로서 대상자 결연 상담, 원호, 사회봉사 지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있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긍정적인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1400명 분 사과 기증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1400명분의 사과를 사랑의 특식으로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기증한 특식은 포항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하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고, 형편이 어려운 불우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지원하고 있다.주정민 포항교도소장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미성년자성매매, 누명에도 일반 성매매 대비 엄중한 처벌 가능해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말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처벌 규정 및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알려진 바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성인과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그에 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16세 미만의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에 더욱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는 성 인식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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