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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과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공익단체가 지난 3년간 제보된 이른바 ‘계약 갑질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찰관의 청탁 받아 사건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경북지역 경찰관 B(42)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한 A씨는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연하고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기본권에 의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과도 충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등에 위반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
[서울행정법원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1951년에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가 1943년 7월 반일 언동으로 구속돼 기소유예로 석방됐다"는 점과 ”이후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해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석방됐다“는 점을 근거로 해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부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
대구지법, 1200만 원 받은 행정사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학생들과의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고소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해 합계 1200만 원을 받고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해 준 범행으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611).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
법무부, '신림역 2번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9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피고는 2023. 7. 26.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23. 8. 14.) 기소됐다.‘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
창원지법, 성기능 장애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 아내·장모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혼 재판중인 남편(사위)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 등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의자 등을 던져 폭행한 범행으로 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장모)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아내)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2021년 1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해 현재 이혼재판중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모친이다.피고인 B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범죄피해자가정 위문금품 전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9월 18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75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대구지검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이상춘 이사장이 함께 피해를 입은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피해자들이 보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했다.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은 “오늘 방문한 가정은 올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에 참여했던 가정으로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범피센터 역할
[일림]법무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정부(법무부)는 9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릉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취약계층에 전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9월 18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백미 300kg을 후원받아 추석 명절 조손가정․차상위 등 취약계층 22명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태고종 안심정사는 1991년 법안(法眼) 스님이 창건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본찰이 있고,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도량이 있다. 지난 8월 23일 보호관찰 대상자와 청소년 자립생활관에 백미 35톤과 소년원 학생 후원금 8천만 원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백미를 후원받은 A군의 조모는 “사고만 치던 손자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마음을 다잡아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지도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쌀까지 챙겨줘서 더욱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공감동행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9월 18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공감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주공감동행위원회는 공단의 필수적 역할을 하는 의무위원회 중 하나이며 주거환경개선과 보호대상자 가족지원 중심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창립총회는 원주시청 복지국의 신흥희 국장, 원주공감동행위원회 신성숙 회장 및 위원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지부장 및 직원들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 및 회장 임명식,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원주공감동행위원회 신성숙 회장은 “일회
창원지법, 수면제 과다복용 한 채로 운전하다 차량 4대 충격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해 차량 4대를 충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022노27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그리하여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아주 위험하다.단순 음주운전이나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형벌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음주와 뺑소니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과거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혹한 체벌 등 명확하게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과 같이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한다.아동복
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단) 피해자(80대·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081).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030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 대상 교육 및 기관 견학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9월 18일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부산 서구 및 중구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 및 기관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교육복지 네트워크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인 교육복지사들 간의 연대조직으로, 교육복지사는 우선 지원 학생 및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사례 관리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교육복지사들은 소년범죄의 처리 과정과 처분별 집행 방법 및 사례를 통한 소년 보호관찰 등에 대해 교육받고, 이어 보호관찰소 각 팀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 모습을 둘
전주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둔 9월 18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국제재활원’ 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지원해 화단 제초작업 등 시설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재활원 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중증, 중복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다. 국제재활원 관계자는 “최근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여 시설 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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