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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연방내무부 장관은 출장 일정 중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부재하여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또 불법체류 엄정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울산지법, 양돈장 안정성 문제 이유 전대차계약 해지 적법… 손배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3년 1월 12일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여기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매도했으나 이후 피고가 양돈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돼지 매매대금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돼지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양돈 사육 등 축산업
창원교도소,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전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13일 출소자 채용 우수기업체인 ㈜한솔M&H(대표이사 장세원,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재 아웃소싱이 주요사업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난 2년간 다수의 출소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법무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출소자를 고용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교도소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으
대전준법지원센터,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13일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센터장 조성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기 문제 해결 및 사회복귀 지원 ▲수강명령 교육․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집행 협력 강화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력 ▲ 양 기관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등 인재 양성과 진로 체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의 대전준법지원센터 수강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참여와 자격취득, 강사 활동 등을 계기로 양 기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울산지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상관모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20대)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446).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전 5시경 해병대 제1사단 제O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와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또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제1사
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5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5분경 대구남부경찰서 본관 2층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대구 N경찰서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서장 XX가!”, “서
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등 뇌물수수, 강요, 협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대구 D경찰서 소속 경찰관 A(3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2고단3808).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세를 제출해 기각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마약, 높아지는 처벌수위… 집행유예도 어렵다 최근 연예계에서 유명 연예인, 유명 작곡가 등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 사범의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 1만 8,395명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마약 밀수사범 또한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나 증가하여 총 1,392명이 적발 및 처벌되었다.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대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사범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오남용, 펜타닐 등 다양하고 매우 중독성이 높은 약물을 투여하는 사례도 꾸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과 회담한데 이어 3월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 등 3명의 장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다.이날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더.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謝意)를 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서 제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역량강화 직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본교에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성교육 사례연구 및 상담조사 사례연구, 소년보호 관련 훈령과 업무편람 및 지시공문의 숙지’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진행됐다. 인성교육 사례연구로, 교육생의 가슴에 원석상태로 묻혀있는 52가지 미덕의 보석단어들을 찾아내어 보다 아름답게 빛나도록 연마하는 인성연마 프로그램인 '버츄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어 상담조사 사례연구에서는 상담조사 특이사례와 다양한 면담기법 공유, 위기청소년의 향상된 처우방안 등 발표와 토론을 통한 조
안양소년원, LS오토모티브와 함께 ‘생태 감수성 키우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10일 LS오토모티브 지원으로, 소년원 환경개선을 통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젝트 ‘생태 감수성 키우기’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LS오토모티브 임직원 20여 명과 학생 및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봄꽃 5,000포트를 원내 화단에 식재하고 화단을 가꾸는 순으로 이뤄졌다.LS오토모티브는 2018년부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색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소년원의 어둡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밝고, 개방적인’환경으로 개선, 소년원생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꾸준히 관심
대법원, 3월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3월 9~10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위한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회생법원의 개원 업무와 관련해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 대해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법부 전산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대구지법,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 돈 가로챈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3년 3월 7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등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717, 2023고단196병합).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2022고단4717)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경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거짓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해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됐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출신 이민 1세대이지만 현재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안전부 장관으로 근무 중이다.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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