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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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 쌀 25포대 나눔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7일 한국타이어 테크노 돔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쌀(20kg) 25포대를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동그마리 봉사단 소속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박세환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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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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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지도 직무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17일 전남스마트쉼센터 직원 및 소속 강사 등 18명을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지도를 위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전남 지역 교직원 및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허정일 센터장은 “이번 연수에 참가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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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전 10시 27분경 대구 수성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기르된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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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해상유판매·유통업자 상대 신고 공갈 수천만 원 금품 갈취 5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6일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 해상유판매·유통업자를 상대로 해경이나 세관에 신고하겠다며 공갈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는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8, 2023고단1151병합, 1652병합, 2878병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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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전자감독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장 김원진)는 16일 조현병과 저장강박증을 앓으며 독거 중인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대청소(1톤 트럭 1대 분량)를 하고 의류 및 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주거지에서 살고 있어 생활 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을 접한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고, 대연제5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했다. 특히 대상자의 딱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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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모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후원으로 모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지 청소뿐만 아니라 가구, 이불 등 생활용품(총 133만 원)을 제공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이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앞으로 꿈꾸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소년 대상자는 “매일 집에 빨리 오고 싶어질 것 같다. 뷰티숍을 차리는 것이 꿈인데, 꼭 성공해서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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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법무부는 11월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9~13일 시행하는 공고의 주요내용은 △합격자 범위 및 결정기준(1730명 내외, 2024. 4.경 최종인원결정) △출제기본방향 및 범위( ’23. 7. 1.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대상에서 제외) △컴퓨터 작성 방식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관련 응시자 준수사항(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장애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이다.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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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결과 뒤집기 어려워,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경찰은 고등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폭위 은폐 의혹 수사에 나섰다.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모는 뒤늦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으나 학폭위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모두 ‘조치 없음’결정이 나왔다. 경찰은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숨진 A군의 피해사실을 축소·은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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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농협은행-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간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증식에는 범죄예방정책국 윤웅장 국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 소년보호과 윤일중 과장, 안양소년원 김대요 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금동명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인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4년간 소년원학교에 우유, 식재료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해오고 있으며, 당초 2,500만 원의 후원금에서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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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6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위탁시설 직원과 함께 소녀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등 6개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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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서 후원하는 백미(10kg, 100포)를 지원받아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안심정사는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본찰 외 전국 4개지역(서울, 부산, 대구, 창원)에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300t의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정민 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해주신 백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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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11월 16일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송운용) 소속 보호관찰위원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 원호 및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사회봉사명령 제도 및 감독,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신혜진 정읍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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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자,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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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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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을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2심은 최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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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금 10억 1000만 원 환수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29명의 피해금 약 10억 1000만 원을 환수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 2.~ ’23. 5.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일명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본 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고, 「소송촉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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