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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3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정책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린다. 국민기자단 기사 등은 법무부 공식 SNS 및 국민기자단 개인 SNS에 게시된다.이날 2022년에 활동한 ‘14기 법무부 기자단 해단식’이 함께 진행됐고, 35명의 법무부 기자들에게 우수활동 증서를, 그 중 6명에게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처럼 ‘선의
대구지법,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성적혐오감 글 보내고 스토킹행위 경찰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489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15년에서 단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이혼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늘 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어렵다. 이미 협의된 양육비지급조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월급쟁이’일
마약범죄, 10대 청소년도 예외 없어… 처벌의 무게, 간과하지 말아야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앞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으며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마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명 ‘밀수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92명인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2.5%나 증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 및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지부협의회 주관, 운영위원회 후원으로 협의회 임원 및 여성 법무보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최운식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과 여성법무보호위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며 “형을 마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활동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듯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
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대법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최경환)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해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 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여· 당시 40대)와 만나게 됐다. 피고인은 자신을 A의 집에 살게 해달라고 했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울산시티컨벤션과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6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소재 ㈜울산시티컨벤션(대표 전진관)을 방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울산시티컨벤션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금, 부식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관 대표는 “오늘 헙약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울산시티컨벤션은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이은정 전문조사관 초청 조사관 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16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이은정 전문조사관을 초청해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관 회의는 조사서 슈퍼비전을 통해 조사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원 및 검찰청에 양질의 조사서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이번 조사관 회의를 통해 조사관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함양해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은정 전문조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이자람사고력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자람사고력연구소(센터장 임현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및 범죄예방 활동 관련 전문 인력 공유 및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최웅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우리 센터로 의뢰한 초기 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민간 자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조직화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멘토링 연계 등을 통해 비행 예방을 위한 지속적
[법무부 설명]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설명내용)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3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산수1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90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으며, 저장 강박 증상으로 인해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총 9세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인들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20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10건 △2012년 914건 △2013년 1,411건 △2014년 1,250건 △2015년 1,130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이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원인으로는 온라인상 비대면 활동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정읍교도소, 정읍드론항공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와 정읍드론항공(대표 김철민)은 3월 16일 상황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읍교도소를 통한 정읍드론항공 홍보 ▲정읍교도소 훈련상황 시 드론 및 드론조종사 지원 ▲정읍교도소 요청 시 장비조작법, 드론운용에 관한 교육 및 드론운용 체험 지원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감면 혜택 부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3월 15일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 아동학대 피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관련 상호 협력 ▲ 재범방지 위한 생활개선, 기타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 유은성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것
창원지법, 길고양이 먹이주는 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21).다만 피고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피고인과 피해자(60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5월 14일 오후 8시경 창원시에 있는 2단지 209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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