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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 및 주거 소훼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를 소훼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3).울산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내 주거복합 상가주택 1층에는 피해자 3명이 각 운영하는 가게가 입점해 있고 상가주택 2층, 3층에는 다른 피해자들(2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18일 오전 2시 6분경 위 상가주택 앞 철제기둥에 묶여 있던 비닐봉지 등 부근에 있는 물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린 관련 처분 445건 중 261건은 ‘불기소’였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89건, 34.5%) ‘기소유예’(79건, 30.1%)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유통지서 93건을 살펴보니,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듯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는 이유 등으로 피의자 특정 불가(성명불상) △증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 「꿈 이룸 공부방」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회장 이범중)는 19일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1억원 상당의‘꿈 이룸 공부방’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에 기증한다고 20일 밝혔다.공부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공부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모의 수용생활은 자녀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는 범죄의 대물림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지
순천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순천역 공용주차장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0일 오전 순천역 후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대대적인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순천준법지원센터가 지난 8월 25일 죽도봉 ‘기동봉사단’ 가동 이후 평소 관리의 손길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서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 잡초 제거, 담배꽁초와 쓰레기 청소 등으로 진행됐다.이번 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무성한 잡초로 방치된 주차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니 기쁘다”며 “앞으로 저 역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최배근 소장은 “이번 행사가 추석을 맞아 기차 등으로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작은
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등),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M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①훈육 목적이 아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②지속적으로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③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④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방임, 유기의 경우보편적으로 위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장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학
대구지법, 청년전세대출금 편취범행 가담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전세대출금 편취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614).피고인은 2022년 3월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0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닥터반마취통증의학과(원장 반종민)에서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0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반종민 원장(가족지원위원회 부회장)과 가족지원위원회 김명훈 사무국장, 김승범 위원, 서울동부지부 한순옥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다.반종민 원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더불어 가족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추석명절 사랑의 선물세트 등 전달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9월 19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총 35명)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호품을 지급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청주보호관찰협의회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우며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추석 맞이 후원물품 및 법무보호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기금과 추석 맞이 후원물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법무보호기금(100만원)과 후원물품(180만원 상당)은 광주전남지부에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 30여 명과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이미진 회장은 “추석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들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우리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넉
충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소외계층 도배·장판 교체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음성군 대소면 소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는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지부장 고윤종)과 대소농협(조합장 박희건)에서 수혜자를 추천받아 이뤄졌다.도움을 받게 된 수혜자는 “연로하신 모친과 함께 살면서 여유가 없어 도배 장판을 교체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충주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서 잊지못할 추석을 보내게 되었다”고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지역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 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임현묵 센터장은 “직원들이 매달 모금한 작은 정성의 후원금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성금을 전달받은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최성근 소장은 “쉼터 청소년들을 위해 명절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 후원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후원금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한편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맞이 쌀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철한, 총무부회장 김범년)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기부받은 쌀은 평소 성실히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철한 회장은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 삶터에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진우 소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느끼고 향후에도 준법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
인천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수서창행정복지센터, 남동농협과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천 주변 농촌마을에서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이 마을 경관을 해치는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장수천 일대 농가주는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봉사자들의 손길로 마을 환경이 깨끗해졌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마을 정비를 통해 깨끗해진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주민들을 보며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이 '나홀로 명절' 원호물품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나홀로 명절’을 맞이할 여건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보호관찰대상자 18명에게 떡과 식혜 등 명절 음식과 햅쌀, 햇과일 등 햇 농산물이 담긴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껴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성인보호관찰을 총괄하는 유상운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원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충북유아원’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봉사동호회(한울타리)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동시설 ‘참 좋은집’을 방문해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80여 만 원상당)을 전달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명절 전 직원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오고 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설명회 가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진로설명회는 청소년꿈키움센터 현황 및 법무공무원의 업무 소개, 센터 교육현장 및 모의법정 참관, 진로 관련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진로설명회 후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와 학교 밖 청소년 및 비행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꿈키움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까운 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번 기회를 통해 법무공무원에 대해 알게 돼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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