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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63)는 2018년 3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2020년 1월 1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18일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캠프’를 운영해 참여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가족, 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도전 활동(인공암벽), 가족 꽃바구니 만들기, 가정 헌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병원 등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약 2년 동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90.291병합 등).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C병원 암통합진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가 보
거창준법지원센터,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7일 2023년도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손목착용방식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2024년 하반기 개발 완료예정/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으 설치하기면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 확인).성폭력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빌라 매수인)게 징역 1년 6개월, 위 혐의에 더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빌라 매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 2023고합46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과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빌라 명의신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이경한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피고)의 소위 도급제택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택시기사가 근로자를 지위를 겸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택시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법 제30조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 사이 합계 6280만9000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을 이유로 지급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핵심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헤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등 법적인 개입 없이 해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혼변호사가 붙는다.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지속해서 분쟁에 시달려 왔다. 이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보고 헤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협의 이혼 후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바로 재산 분할 청구로 남편이 건 사건이다. 이에 당황한 B씨는 부산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실제로 이렇게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참석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29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관련 법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
양육권을 둘러싼 부모의 다툼,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 이용해야 양육권 분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문제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친권, 즉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와 구분되는 내용이다.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양육권을 갖게 된 사람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원은 경제적, 정서적, 환경적 요건을
검찰, '현대차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관련 KT 직원 압수수색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KT 자회사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그룹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중이다.이 직원들은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업체인 오픈클라우드랩(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지분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 가치보다 수십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KT 대표이사와 트랜스포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가관계의 명목으로 열거한 ‘기부·후원·증여’가 모두 무상으로 금품을 취득(요구, 약속 포함)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넌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은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지
대구소년원,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소년원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직업인을 초청, ‘2023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경제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비영리법인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대표 도기봉)’ 소속 호텔외식경영 전문가 김창일 박사를 초청, 전문직업인의 진로탐색 방법과 청소년을 위한 필수 경제 상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바리스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A군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상호 대구소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7일 오후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후 범죄피해자 관련한 두 번째 대구 방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노정연 대구고검장, 오순택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
이혼소송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 고려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일방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결정을 받
가해 연령대 낮아진 '학교폭력', 진술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져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급별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로 집계되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그 비율이 10.8%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하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하여,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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