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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라이터 던져 터지면서 편의점 점장에 2도 상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벽면에 맞고 터지면서 피해자인 점장의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2도 상해를 입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013).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27일 오후 7시 2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여)에게 1회용 커피를 계산하면서 빨대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
통영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 일손 도와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 농촌지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3월 13 ~ 3월 15일까지 거제시 둔덕면 포도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4명(연인원)을 배치해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들은 육묘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포도 모종을 본격적으로 재배할 비닐하우스로 옮겨 심는 작업을 도왔다. 수혜 농가는 “포도의 마그네슘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퇴비 작업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 3월이 되면 포도의 생리적 잠자기(동면)가 끝나 싹이 트기 전 모종 옮기기 작업이 필요한데 적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문덕오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은 “일손부족 농가지원, 관광지 정화 활동 등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정렬)는 3월 15일부터 월 2회 총 8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풋사랑 해요(=풋살)」을 기획,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자 10명과 준법지원센터 소년팀 직원들이 참가한다. 김해 풋살 경기장에서 월 2회 풋살 경기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선생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다과 및 음료수를 먹으니 더욱 더 친숙해 지는 것 같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정렬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천준법지원센터, 노후된 소화기 교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택준)는 3월14일부터~3월15일까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임대아파트 내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13명)를 지원해 일손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솔터마을3단지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임대주택이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전진배 관리팀장은“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 지원을 받아 단지 내 노후된 소화기 수거 및 교체 작업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 마음을 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전문]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 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과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4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뉘른베르크 소재)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Hans-Eckhard Sommer) 청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난민청은 2005년 신설된 연방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 이민, 난민, 통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소속 연구기관으로 이민통합난민연구센터를 두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좀머 청장과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조직 구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눴고,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 장관은 좀머 청장에게 독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군사법원에 의하면 군 성범죄 재판건수는 2018년 443건에서 2021년 787건으로 약 77.6%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의 재판건수는 지난 2018년 134건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249건으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부산지법, 확성장치 사용 교육감 후보 낙선운동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1.)와관련해 교육감 후보자(김석준)를 낙선시키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4명)에 대한 벌금형(A 200만 원, B, C, D 각 100만 원)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2022고합507).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수막, 피켓 게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이와관련, 헌법재판소가 2022. 7. 21.에 2017헌바100 결정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과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이날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이날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내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두 지명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정부 첫 임명 절차다.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남구을지구 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14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상복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복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은 “2월 북구지구에 이어 남구을지구에서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장학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4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일 개관한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기관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보고 청취, 청사 순시 및 직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윤웅장 국장은 “법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를 통해 수준 높은 법체험·법연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수고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법체험·법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등 직무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회장 박경조)과 자원봉사자 21명을 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개, 소년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소년사건 처리절차, 청소년의 특성 이해 및 상담ㆍ지도기법, 위탁소년의 심리적 특성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자원봉사자는 6개월 이상의 활동 후 법무부장관의 위촉으로 소년보호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위원은 학생교육, 결연상담, 특별강연, 시설․환경 개선 등 위탁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권기한 원장은 “위탁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도움을 주시는 소년보호위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스타트업들이 간과할 수 있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다. 여기에는 주주총회의 기본개념은 물론, 주주총회 관련 모든 사항이 한 시간 내에 다뤄질 예정이다.소규모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요하게 챙겨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주주들과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기 주주총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 주주총회의 절차/방법, 적법한 주총 진행 꿀팁 (강송욱 변호사)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등
경쟁업체의 유사상호 사용,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 상호는 본인의 사업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와 구분 지어주어 주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 가게가 오랜 동안 일궈온 경쟁력을 상호 하나로 함축할 수도 있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미지 또한 상호로 대변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업체가 고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업시작과 함께 알아둬야 한다. 동일한 영업분야에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업장이 있다면 소비자는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후발주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거나 고객에 오인을 주며 고객확보를 하고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법적으로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초청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3일 서산시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주현 서산지청장, 박경택 부장검사 등 직원 3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해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충남지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무보호사업 기금으로 300만 원을 충남지부에 전달했다. 박주
부산지법, 폭행 선배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술에 취해 선배(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78).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60대)의 초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4일 오후 8시 58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 E 등 동네 선후배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임마 또 술 많이 처먹었네”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
학교폭력이 낳는 비극,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학교폭력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드라마 영화에 소재로 많이 쓰이며 뉴스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된 것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학교를 졸업한 뒤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많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출석정지를 받는다. 학폭위에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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