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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3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6일 오전 11시 신임검사 3명(사법연수원 47기 1명, 변호사시험 9회 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에게 "오늘 첫날의 다짐을 늘 기억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 빚 물려받지 않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살다보면 부모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오래되어 상속재산보다는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 대부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신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그간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 그중 168명을 구속하는 등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갭투자 방법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며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 매입한 경우 등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뿐
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청(경상북도지사)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22250). 원고는, 골프장 내 지하수공이 굴착 허가된 깊이(130m)를 초과하여 200m까지 굴착됐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6개)를초과하여 17개까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 비료 살포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고, 원고의 취소요
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로 본 원심판단에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도16782판결).피고인은 주식회사 S부터 담배 재료를 공급받고, 2017. 2. 9.경부터는 M으로부터 담배제조기계(필터가 삽입된 담배종이 등의 담배 재료와 분쇄된 연초 잎을 담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헌드레드팀 대상 2월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강민선, 오예림, 정채영씨)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거머줬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팀(165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8개팀이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뤘다. 모의헌법재판 재판관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금상은 원광대 법전원 인의예지 팀, 은상(2팀)은 서울대 법전원의 업(UP)팀과 우리모허니 팀이 차지했다.동상(4팀)은 서울대 법전원 현명한 대리인 팀, 중앙대 법전원 트라타(TRATAR)팀, 고려대 법전원 비룡승운(飛龍承雲)팀, 서울대 법전원 삼각편대팀이 수상했다. 원광대 법전원(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당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공정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채규하 고문은 태평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과 과일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정월대보름(2.5.)을 앞둔 2월 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떡과 과일 각 6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떡과 과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 수용자의 건강을 기원하고,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에 기증한 떡과 과일올 통해 수용자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박규연 울산구치소장 직무대리는 “매번 기증을 이어온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교정협의회의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힘을 모았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정신적 질환으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난 해 총 15세대에 사회봉사자 79명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2019년 12월 기소된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공소사실 불특정했다는 조국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북대 법전원 입학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고려대·연세대 법전원,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공소사실도 인정,아들의 한영외고 봉사활동 기재 위조도 인정했다. 사모펀드, 뇌물, 증거인멸 부분 등 8~9개부분은 무죄로 판단.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다. 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협의하고,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농촌의 근로자 공급부족과 이로 인
직장내괴롭힘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2019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겨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섰는가 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후배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근로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4분기 모 단체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28%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약 7%는 자해 등의 극단적
공유자들의 이해충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해 농어촌 산간이나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부동산 중에는 그 소유형태가 단독소유가 아니라 다수의 공유형태로 등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과정에서 자녀 들끼리 공유등기를 하거나 부부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기도 하고, 경매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다수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만약 공유자 중 1인이 처분을 원하거나 공유부동산의 관리나 사용방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결국 공유관계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이다.
강릉보호관찰소,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조손 및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의 후원을 받아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 12명에 대해 가구당 30만 원 총 360만 원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2일 난방유를 지원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으로 낡은 주택에서 조모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군의 조모는 “기름값이 무서워 집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지냈는데 기름을 채워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1936 판결).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6. 1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
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징역 10년, 추징 7,691,892,715원=115억 여원에서 원상회복한 1차 부담금 38억 여원 공제)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 2. 선고 2022도15400 판결).피고인은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립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청에 1, 2, 3차로 나누어 115억 여 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707).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며 살폈다.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B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비뇨기과 전문의이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위 병원에서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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