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제8-2행정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년 12월 22일,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년 10월 3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으며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김은수·정수호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주치의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시술 후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마미증후군 증상으로, 원고(여)가 의사 B(원고의 주치의)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102965).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 개호비+치료비+보조구)을 30%로 제한했다.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재판부는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공동하여 원
-
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가게 직원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74).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직전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계속 말을 걸며 하이파
-
경남지방변호사회, 9·10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9월,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
검찰, 후보 사퇴 종용한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이 후보자는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 청장 변호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제3행정부는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
-
[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20대 피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CBMC 솔모루지회 후원 특식지원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CBMC 솔모루지회가 8월 22일 지부를 방문해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특식 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포천위원회 노희수 사무국장과 장두일 위원,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CBMC 솔모루지회는 준비해온 재료로 손수 ‘삼겹살고추장볶음’을 완성했다. 완성된 요리는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가졌다. 최용식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에 꾸준히 힘써주시는 CBMC 솔모루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온정을 담은 삼겹살고추장볶음 한 끼가 숙식제공대상자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고 했다.
-
형제가 몰래 감춘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통해 찾을 수 있어
살면서 이룬 재산은 유언을 통해 유족 또는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긴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곤 한다. 하지만 유언에 의해 자산 처분의 자유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남아 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재산 역시 처와 자녀들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족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
창원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전 직장동료 대신 운영자에게 5억 합의금 요구한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전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신해 운영자에게 카톡을 보내고 백업해둔 CCTV영상을 보여주며 5억의 합의금을 요구하려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4).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피해자 C(40대) 운영의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했던 E가 위 호텔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아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됐다. 피해자가 2020년 11월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E를 향해 한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다른 한 손을 구멍처럼 만들어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
-
대구지법, 유치인 도주 책임 경찰관 정직 1월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유치인이 도주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2구합25942).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원고에게 유치인 감시·관리의무 위반 및 접견요령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6월12~7월31일(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
-
대구고법,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했다’는 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이승엽·김준영 판사)는 2023년 2월 3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5 판결/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43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지구와사람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8월 25일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 기관은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변화소송을 지원하고 독일 기후변화소송의 최신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강금실 이사장의 ‘지구법학과 동물의 권리’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세션 1(주제발표)과 세션 2(종합토론)
-
[대법원 판결] 집행관의 직무 내용·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의미
대법원은 집행관의 직무 내용·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소극)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