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애 대해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실을 특정·합의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파손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계산 조항 등과 보상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의 10%(전파 시) 또는 5%(반파 시)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된 부분만을 보수·교체하여서는 안 되고,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를 교체하여야 했던 사실에다가,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