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했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A씨(72·여)를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선정되도록 해 5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1997년, 2인조 강도로 부터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는 피해를 당했지만 미성년인 가해자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피해자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잊고자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사건 후 개인택시를 처분했지만 생계를 위해 다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어렵게 생활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 지인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경주범피의 안내로 피해자 신청을 했고, 검찰의 도움으로 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범죄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에 따라 25년이 지난 사건의 피해자이기에 국가 구조금이나 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했다.

이에 경주검찰과 경주 범피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법무부의 스마일 공익신탁 신청과 경주범피 자체 사업으로 희망 쌀 지원, 희망동행 난방비 지원, 설날 사랑나누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지원금 5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A씨는 2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방문해 문현철 지청장과 범피 이상춘 이사 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동안 해 오던 요양보호사 일을 지난 1월 30일 그만 두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던 중에 뜻밖의 지원을 받으니 뭐라고 감사할 말이 없다” 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간 가슴에 묻어 두었던 아픔이 해소되어 보다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문현철 경주지청장은 “무엇보다 25년이 지난 사건 피해자를 위해 관계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했다는 것과 이러한 피해자를 발굴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범피 관계자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기쁘하며 감사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금번 지원 사례는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문의해 왔고, 지원신청 시 요건이 도과해 규정 내 지원이 불가한 경우였지만 관계 기관이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진정성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큰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 매년 두 차례씩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는 강도살인미수,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2명에게 500만 원씩, 10명에게 2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