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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3일 전주와 익산 일원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 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현장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인적이 드문 카페에 침입,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검거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 및 익산 남부시장 상인연합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대법원, 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령관 재상고심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정부를 위한 여론조작(2011년 3월~2013년 초, 2만여건 정치관여 댓글 공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400 판결).1심은 일부 유죄(징역 3년), 일부 무죄, 일부면소를 선고했고 환송 전 원심은 일부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창원지법, 장애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4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다(2021노1849).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원심(창원지법 전주지원 2021.7013.선고 2021고단283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
대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소유권이전등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처분의 취소)이 제소기간에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제소기간이 도과(90일)해 부적법(각하)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두44425 판결).1심(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의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외도 행위 벌인 상간자에게 복수? 위자료 소송에 집중해야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행위에 면죄부를 준게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만큼 불륜 행위가 늘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예상도 등장했다.하지만 여전히 불륜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만큼 색다른 방법으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바로 위자료 소송이다.위자료 소송은 상간자가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통죄와 다르게 구체적인 성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 책임을 이전보다 더 넓게 물을 수 있다.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 직접 입증하는 과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3,865명·불법고용주 466명·불법취업알선자 17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 ~ 12월 10일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865명 가운데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국적별로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13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과 격려를 위한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청주지방 검찰청 배용원 검사장, 충북도청 김두환 행정국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충북지부 조원일 운영위원장, 법무부법무보호위원충북지부협의회 이범중 회장 등
부산보호관찰소-연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가정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12월 13일 연제구 일대에서 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와 부산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27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이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현실감있게 진행했다. 또 이번 훈련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점검함으로써 전자발찌 훼손 등 국민의
한국나눔연맹-전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치 전달식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대표 안미란)과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3일 보호관찰소에서 사랑의 김치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지난 10월 한국나눔연맹과 전주보호관찰소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진행된 첫 사업으로, 한국나눔연맹 측은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치 110박스(각 10kg, 1.1톤)를 보호관찰소 측에 전달해 이뤄졌다.행사에 참석한 한국나눔연맹 이순자 부장은 “전달된 김치가 꼭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어 새 희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온정을 전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올해 업무협약을 새로 맺은 한국나눔연맹의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만족도향상 직원강사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12월 13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용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다. 안 모 집단상담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생 동기유발 및 청소년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초기비행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전영선 센터장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과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가족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대구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피고인(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92022재고합12).재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심판대상조항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 위헌인 심판대상조항들을 적용해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은 2020년 12월 18일 피고인의 공직선거
대구지방변호사회, 제7회 애산 인권상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변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애산 인권상은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대구변회가 2016년 9월 28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제7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과 (사)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를 선정해 공동 시상했다. 공동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25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정
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12월 13일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 합격생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거나 직업훈련 등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총 300만 원을 지원했다. 2019년 3월 결성된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연중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심리 순화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백도림 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으로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그만두는 일이
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입은 입주민인 원고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1160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2018년 2월 7일 그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 후 입원했다. 2018년 2월 12일 퇴원해 2018년 8월 17일까지 6개월간 입원병원과 정형
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1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20.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0. 8. 13.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1. 3. 31.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남중)는 12월 12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사례회의는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충남아동학대전문기관(천안), 충남중부아동학대전문기관(아산)이 참여했다. 사례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 기관은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고위험 가정 선정 및 공동출장 방문,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속적 실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김남중 천안준법지원센터장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
보호관찰 종료일이 임박한 가정폭력사범,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 놓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가정폭력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해당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절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이 오는 12월 16일 종료되나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대구가정법원은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청구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보호처분 취소 및 관할 검찰청에 송치결정을 했고, 12월 2일 A씨는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음에 따라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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