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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부족분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해 유류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조건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민법의 규정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법 규정에 따라 A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이 1억인데, A가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이 2,000만에 불과하다면 부족한 8,000만을 유류분을 초과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시의 재산 및 증여재산,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청구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든 증여를 다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롯데시네마 울산백화점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과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이 함께 영화 ‘압꾸정’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을 자처해 아이들과 함께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은 청소년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천안보호관찰소, 조사사례집 발간…데이트폭력살인사건, 아동학대 등 중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 조사팀은 지난 12월 5일 최근 1년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존속살해 및 유기 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관련 범죄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범죄의 발생 원인 및 정황,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전문 자격을 갖춘 담당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
대구지법, 친분관계 이용 투자금 등 29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만 원, 개인적으로 각각 3억, 6억 상당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539).피고인 B는 2014년 10월경 레슨 강사로 일하던 중 프로 골퍼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자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절친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 위험 높아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특히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불이익 인지하고 환원 정책 세워야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의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중에서 배당이나 자본전입등으로 처분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기업이라면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이익잉여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세부담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리스크로 변질된다는데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지분가치를 상승시키고 결국 주식이동이나 청산 등의 과정에서 중과세 추징의 가능성이 발생한다.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으로 위조 유가증권 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59, 2131, 3524병합).피고인은 2007년 10월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를 만나 1장 당 중국 돈 5위
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노13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도7955 판결). 나머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피고인(전원주택단지 관리인)은 2017년 10월 19일 오후
경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배영준)는 12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 소속 김향주 특별보호관찰위원이 참석했다. 김향주 위원은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좋은 일에 사용할 것을 고민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온기를 전했다.경주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추운 겨울이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제29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백일장 시상식 제29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백일장 시상식이 6일 열렸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여성분과위원회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9일 ‘나의 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제로 마련된 백일장의 시상식이다. 시상식에는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문지선 부장검사, 박재호 수석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최찬욱 부회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여성분과위원회 온정이·최정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수상 보호소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고 전주 특산품인 초코파이 간식과 기념품 양말 등을 지원했다. 백일장 결과를 보면 대상 1명(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상), 최우수상(청소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으려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어온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자리가 약 63만개 가 추가되었지만 주15시간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 약 12만명, 60세 이상 고령자가 46만명이 증가한 반면 40대의 취업자는 1만명 넘게 감소하면서 고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내년에는 고용시장에 한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배달, 대리운전, 건설용역 등의 일용직 종사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울산보호관찰소, 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2월 5일부터 3일간 복지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벧엘클럽하우스는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로, 외부 도움 없이 직원끼리 약 2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세척 및 절임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초에도 전기 및 건축기술 보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시설 개보수(특기 집행)의 도움을 받았던 벧엘클럽하우스는 "이번에도 도움을 받게 되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가슴 따뜻한 겨울
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한 피고(서울세관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두47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의약품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전문 처우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난타, 바리스타, 소집단 상담’등 총 3개의 전문 처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문처우 프로그램은 천안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지원과 천안시 소재 자원봉사단체, 카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각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체험, 교육, 상담에 임했다. 특히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년들의 경우 모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김남중 천안보호관찰소
대구지법, 백화점 화장품매장 방문고객들 신뢰관계이용 30억 편취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피해자)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해 약 10년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2).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U
대전보호관찰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11월 29일과 12월 5일 2회에 걸쳐 소 내 강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계 곤란, 부업,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재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 및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를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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