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서부호보관찰소협의회, 장학금과 원호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12월 1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원호품(겨울 이불 20채, 1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대학 간호학과 합격자 등 2023년도 대학 입학 예정인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원호품(이불)은 전해진 협의회장의 개인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전해진 회장은 “유독 춥게 느껴지는 연말연시,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미약하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온정을 전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제59대 차기회장에 염정욱 변호사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황주환 회장)는 1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59대 차기 회장으로 염정욱 변호사를 선출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역사상 첫 전자투표를 도입, ㈜한국전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문자, 컴퓨터, 현장투표)로 진행됐다.전체 선거권자 1,061명을 대상으로 12월 9일 조기투표 및 12일 본투표 양일간 실시한 결과, 총 902명이 선거에 참여해 역대 최고치인 85.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염정욱 당선인이 545표(51.37%), 김용민 후보가 357표(33.65%)를 각각 득표했다.이어서 진행된 감사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시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약간의 사고라도 피해 정도가 커서 사고 이후 수습이나 처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1619, 2022노1010 병합).피고인 B는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창원지법, 신문구독자 모집 사례금 400만 원 주고 받은 경찰간부와 출입기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591).피고인 A로부터 수수금액 40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경남경찰청 간부(총경) 공무원이며 피고인 B는 언론사 사회2부 부장으로 경남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로 활동해 왔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대구지법, 영업신고 없이 길 가서 찰옥수수 등 판매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 가에서 손님에게 찰옥수수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6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 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의 영예는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차지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올해 영예를 차지한 3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2년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들이다.박홍우(사시 22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홍우(71) 변호사는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여부에 달려 최근 10년 이상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역임하는 등 대부분 가족을 통해 경영을 지속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의 연령은 60세이상이 80.9%, 70세이상은 30.5%에 달했다. 그럼에도 응답 기업의 과반수(52.6%)는 가업승계를 하지않고 폐업이나 기업매각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기업대표의 고령화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승계 과정의 난관 때문이다. 가업승계가 기업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실형 선고 사례 늘어 주의해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속하도록 하기에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 접수 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8년 검거율이 61.5%였다면, 2019년도 검거율은 35.10%, 2020년 검거율은 42.7%, 2021년 검거율은 52.9%로 집계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법원, 지장물가격 보상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주위적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다242342 판결).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울산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음주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36).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3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현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 산업부 장관 표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김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199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약 22년간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그는 주요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련 각종 분쟁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대규모 민·형사상 지식재산권 분쟁, 주요 특허, 저작권 및 상표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특히 김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활동과 관련 법률 자문, 산업기술분쟁조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 가이드'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국외에서 제기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소송에 대한 이해와 사전·사후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송의 유형이 국제통상 분쟁, 공정거래 소송, 집단 소송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태평양은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실무자들이 미국소송의 기본부터 각 분야별 고유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56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에 강윤구 제1부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일 제56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경선 없이 신임투표로 진행(온라인투표)된 결과 강윤구 신임회장이 당선됐다고 일 밝혔다.총선거인수 751명가운데 63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84.55%)해 찬성 621표(97.80%), 반대 14표(2.20%)로 나왔다.신임집행부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강윤구 신임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회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다.강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뛰어난 업적을 계승하는 한편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불황을
성매매초범,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은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성매매가 엄연히 성범죄이긴 하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이기에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성 관념을 지닐 수 있게끔 교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초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가볍게 여겨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처벌을 모면할 생각에 심취한 나머지 기소유예의 조건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이다. 교육조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직접 재배 배추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최재석 회장)는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이재화 소장)와 공동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독지가인 최재석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지난 8월말부터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과 공무원이 함께 어울려 배추 모종심기, 제초작업 등 직접 배추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보호관찰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은 12월 7일 ~ 8일 2일 동안 구미준법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박스(약 250kg)를 불우보호관찰대상자 5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재석 회장은 “우리가 직접 재배한 배추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대구지법, '임영웅 콘서트 티켓양도'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돈(1300만 원)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72).또 배상신청인 26명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9일 오후 6시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임영웅 창원 콘서트 티켓 2연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33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

861 862 863 864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