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속하도록 하기에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 접수 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8년 검거율이 61.5%였다면, 2019년도 검거율은 35.10%, 2020년 검거율은 42.7%, 2021년 검거율은 52.9%로 집계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고 접수 건 대비 차단 실적도 2018년 83.1%에서 2022년 8월 40.8%로 감소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난립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은 실상을 모르는 의견”이라며 “최근에는 단순 직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는 등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을 실효성 있게 거두기 위해 수사기관은 수사 및 재판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추징보전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은 최소 실형 2년 이상이 선고되는 등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