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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감몰아주기' 이유 20억 대 증여세 부과 세무당국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9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6.8.19.선고 2015구합51484)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4.28.선고 2016누6291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7두45742 판결).피고(서초세무서장)는 이 사건 각 계열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이 사건 각 계열회사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2012. 12. 31. 구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 출범 최근 경제 악화로 건설·부동산, 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특히 일부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학정원 미달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센터 출범은 태평양이 법무법인 차원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데 따른 것이다. 태평양은 200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울산스마일센터, 동국대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울산스마일센터는 12월 8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와 함께 대학생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울산스마일센터에서 울산스마일센터 안준석 센터장,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이영림 센터장이 참석해 열렸다.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인 대학생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한편 2018년 12월 20일에 개소한 울산스마일센터는 범죄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 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함께 ‘2022년도 과학수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형사사법과 법과학의 과제(Forensic Science in an Ever-Changing Criminal Justice System)’를 주제로 과학수사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학계 등이 모여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사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검찰청 정진우 과학수사부장의 환영사, 한국포렌식학회 김영대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 발제를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작전2동 새마을협의회 후원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품(3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계양구 작전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정승표)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정승표 협의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후원해 주신 물품은 경제적 어려운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올해도 잊지 않고 지원을 해줘서 감사
법무부, 검사정원 5년간 단계적 증원 방안 추진 법무부는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방안이다.아울러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김봉숙 사무관,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 출판 광주준법지원센터는(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김봉숙 보호관찰관(보호사무관)이 첫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를 출판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시집은 김 보호관찰관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학대 사범을 전담하면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와 연계해 아동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치유 도예체험 프로그램' 전시회(동행) 작품 '가족', '아이야´ 등 가족기능 회복 등을 소재로 했다.김봉숙 보호관찰관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불우 아동가정을 직접 방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아동의 생일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실시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 대전 지역 기술 스타트업의 경영컨설팅에도 발벗고 나섰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8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의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인 설립 등 경영컨설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14년 출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대기업 파트너(SK그룹)와 적극 협업으로 정보통신(ICT) 기반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는 지역 대표 창업전문기관이다. 컨설팅에는 스타트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정관 작성부터 각종 계약 체결 검토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의 적법성이 없는 공권력에 대해 무고함 밝힐 수 있어야 최근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전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에 관한 죄 발생 건수는 전년도 9,366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 측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매년 7,000여 건 이상 발생 중인 것이다. 하지만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 1,545건, 2020년 1만 789건 등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일평균 20여 건씩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해 처벌까지 받게 된 수치이기에 결코 적은 건수가 아니다. 먼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0오4 판결).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A씨(40대)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3분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구간에서 아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검사는 음주운전
법무부,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Transition to the new BE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각 국의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세계은행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정부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세계은행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기존 기업환경 평가 기준(EoDB—Ease of Doing Business)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처분변경신청 인용돼 2년간 보호관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진료 명령 등 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지속 불응해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19)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용돼 2년간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됐다고 8일 밝혔다.A는 우울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으로, 심한 감정 기복으로 인해 존속폭행‧일반건물방화 등 연이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내에서 1년 10개월여간 생활했고, 소년원 퇴원 후 협박 등으로 재범해 지난해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단기보호관찰(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는 정신과 진료 명령을 거부한 채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마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돼 가중처벌...주의해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말을 맞아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내년 1월까지로,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새벽 2시)에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되는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판단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한 처벌을 내
군산보호관찰소, 21개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기피 광주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소재를 숨긴 채 21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씨(21)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12월 6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기로 단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2020년 12월 3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이 변경됐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한 채 또다시 주거지에서 도망가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위자료를 받도록 구조한 사례 ▲30년 전 사망한 월남전 참전용사가 보훈대상자로 인정
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1134). 원고들은 조합에서 분배받은 금액 외에 1인당 1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액만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이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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