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방안이다.

아울러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