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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저작권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미적인 면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최적화하는 산업디자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물로 정의된다.이러한 산업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저작권은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모방과 도용,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들이 많아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흉기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120여회 전송하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02).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약 10개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경부터 5월 7일경까지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지 말라 죽일거니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20여회 전송하고, 착신통화 3회, 부재중 전화 14회 등 피해자에게 총 17회 전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해왔다.피고인 같은해 5월 7일 오전 3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케 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회사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자수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70).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7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현역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2018년 2회, 2019년 1회 총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2021.10.22.선고 2020고합539판결)을 유지했다(2021노426).원심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와 관련해 각 금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각 금원의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 업소에서 메들리곡 및 경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9다383725 등 병합 판결). 원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2014. 12. 31. 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
대법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홈쇼핑 방송법위반 확정 B홈쇼핑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홈쇼핑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2월 1일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피고인 B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위반죄,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 회계법인 상무인 피고인 C가 재승인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기
안동교도소, 고위직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1월 30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온앤오프관계연구소 곽선희 강사)를 초청, 고위직 대상(7명) 별도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폭력·성희롱 등 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와 직급에 맞게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중부서와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2월 1일 창원시 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재범 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범죄예방팀 및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와 같은 긴박감 속에 이뤄졌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
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공무원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보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청안건설 회장인 피고인 A(이영복, 6년 수감 11월 9일 출소)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92). 1심과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은 모두 이 사건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의 임원 총 17명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2. 12. 1. ~ ’23. 1. 10., 총 40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①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주요내용)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
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11월 3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는 이유로 가해학생인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05 판결).원고는 2021.6.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1.7.19 기각됐다.그러자 원고는 피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법무부,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1986~1991년)’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국가 항소를 포기했다.△13세 소녀 강간살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1심은 수사기관의 위범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누명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합계 21억70000만
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5506).원고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 D동 옆길에서부터 E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됐다. 피고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
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국가)가 피고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조합원 등)을 상대로 진압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헬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현 법무부장관)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17 판결).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
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추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법원 소년부 심리 당시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무단 가출해 새벽시간대 특수절도를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이를 연장하고자 신청한 심야시간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추가됐다고 30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단 가출 및 재비행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범죄예방을 위해 이같이 선제적조치를 했다.야간외출제한명령’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야간 시간에 외출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대상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국내 1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컨슈머워치 선정 ‘2022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지난 2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를 비롯해 국민은행, 삼성생명 등을 대표한 수상자 총 9명이 참석했다.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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