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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들 대상 인성교육 수료식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송진수)는 11월 30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인성교육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5명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문성준 교사 등 4명의 내부강사와 정금선 前 안동과학대학교 교수 등 7명의 외부강사가 맡았다.교육은 범죄피해자의 고통 이해, 가족의 중요성, 감사의 생활화, 분노조절 등 수용자의 준법정신 함양과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인성교육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이제까지 문제가 생기면 남탓과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
세무회계 광연,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 수상 세무회계 광연(대표세무사 조광연)이 11월 28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에서 ‘세무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 국가화 사회, 그리고 산업에 공헌한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삼덕회계법인, The-K 저축은행(주), 전북상인연합회 복태만 회장, 계피부과의원, ㈜인크레더블, 라포하임키즈 풀빌
업무상배임횡령혐의,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어 기업이든 단체든 공금 관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조직은 물론 조직원이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발 과정부터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무상배임횡령혐의처럼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은 타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한다. 업
부산보호관찰소, '청소년 심리치유' 정신과전문의 등과 업무협약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9일 연세i정신건강의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의 충동성 및 비행성향 억제와 우울, 불안 치료를 위해 등을 위해 도입된 정신질환치료프로그램 ‘마음보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병원 지정을 통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종합진단검사와 치료,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10월 25일에는 나눔정싱건강의학과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명의 청소년이 종합진단검사 및 치료에 참여해 청소년과 보호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월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례회의는 보호관찰소와 협의회임원진이 격월로 보호관찰소에서 만나 봉사 및 원호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 1부는 보호관찰에 대한 현황설명,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임원 임명 등을, 2부는 협의회 자체 회의로 진행됐다. 협의회 한대현 회장은“월례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태영 소장은“협의회의 적극적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11월 29일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10개)에는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인천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우리들, 인천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늘목장,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해피홈보육원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청소년 관련 시설 10개 기관이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11월 30일 지역사회내 사회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소장 신현정)와 수강명령 집행지원 및 보호관찰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폭력관련 수강명령은 법 처분을 받은 수강명령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재범방지 효과를 위해 서울수강집행센터를 비롯해 전국 10개 광역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경주준법지원센터는 매년 40여명의 성폭력관련 수강명령대상자를 집행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수강명령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주준법지원센터의 사회내자원 활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으로 형사재판,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현금수거 행위를 했다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의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까지 속여 치밀하게 범죄를 실행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을 경우, 형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고의’가 부정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수상한 정황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본인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사기, 탈퇴·환불 어려우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간단한 절차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대구지법, 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숨지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2022년 11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용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9.21.선고 2022고단774판결)을 유지했다(2022노3628).◇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
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의사, 직원 및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6, 233, 250, 271병합).(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0시12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어떤 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등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
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④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검명령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⑤아내의 청구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안 ⑥전처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가사소송 대상이 아닌 대여금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 사안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갑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친딸이 아닌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2022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1월 29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회의 주최로 『2022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을 세운 법무보호위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며, 위원회 간 화합과 감사를 나누기 위한 행사이다.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한석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용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 국흥대 국흥대장학재단 이사장 등 내·외빈과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자원봉사자 활동영상,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장학금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KT&G후원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1월 29일 ‘KT&G’후원으로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2곳을 방문해 베란다 유리창문 교체와 공부방 환경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변정섭 회장 등 주거보호위원회 위원들과 최규삼 공단 지부장, 나석현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들이 참여했다. 주거지원대상자 K씨 가정은 아버지 혼자 자녀 3명을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손된 베란다 유리창문 등을 수리하지 못한 채 방치해 부상의 위험과 겨울철 난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B씨 가정은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시설 2곳 현장지도 방문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29일 오후 수요양병원과 신세계백화점 내 CGV영화관 등 2곳을 현장지도 방문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취약 여건을 파악해 안전컨설팅을 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상규 본부장은 부산진구 양정동 수요양병원을 방문해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한 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난 방법을 강구해 숙지토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내 CGV 영화관을 찾아 비상구 등을 둘러보고 재난 등으로 다수 인원이 순간적으로 밀집되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유공자 포상 전수 법무부는 11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5회 인권대회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포상 전수식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포상 전수식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정부포상(7명/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을 전수하고, 법무부장관 표창(44명), 희망수기 공모 대상(1명)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국민포장은 살인사건으로 홀어머니를 잃은 어린 형제를 위해 2014년부터 법정후견인이 되어 직접 양육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적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방한용품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온열매트와 이불 등 방한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방한용품 지원은 단칸방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며 생활하는 대상자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주민 등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이뤄졌다. 원호품은 전액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통해 마련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집에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지내기가 더욱 힘든데 꼭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시종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대상자들에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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