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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휠체어 탄 피해자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30일 휠체어를 탄 수급인인 피해자(90대·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피고인 A(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소속 요양보호사 피고인 B(60대·여)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26).피고인 A에게는 재가복지센터를 개업하고 피고인 B를 채용한지 두 달여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숙련된 요양보호사여서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법관평가결과 대원법 등 송부…김문관 부장판사 5년 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회원 1057명)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2022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및 소속 법원장에게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2022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6,364건(회원 527명 참여)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193명 가운데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82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98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최고점수는 92.43점, 평균점수는 10인의 평균점수 90.12점이다. 1인당 평가건수는 39.30건.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김석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22단독) ▲김종수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부
법무부,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회 법무부(교정본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해 약 6개월간 진행됐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성폭력사범(15,696명), 마약류사범(5,706명), 알코올관련사범(5,127명).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대마초 흡연, 합법인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될까 해외여행이 약 3년만에 재개되며 수많은 여행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향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은 분명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마초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부지불식간에 접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6월,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 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태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방문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이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전명환 판사 재차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도 10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8매 이상 평가서 제출)을 적용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5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힌 7명을 선정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최종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사공민 판사(36기), 황형주 판사(37기), 전명환 판사(39기), 김재호 판사(43기), 관내 지원에서는 조인 상주지원 부장판사(36기), 신재호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지난 3일 보호관찰위원 27명을 대상으로 2022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교육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소개와 보호찰위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교양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눈이 오는 날 교육 참석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호관찰위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부산지법, 장기간 군무이탈 수배 아들에게 휴대폰 보내준 행위 무죄 원심파기 유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약 9년9개월)로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아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한 대를 보내 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0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군무이탈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을 살 돈을 주겠다고 하며 2천만 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 있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보여주고 2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와 3년간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였다.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상한도 1년에 불과하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몰랐다 하여도 처벌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1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게시한지 4주 만에 조회수 16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아르바이트나 대출 모집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입건되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욕설로 고소당한 경우 전과 남을 수 있어 주의 필요 온라인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팅 문화에 당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게임 내 대화 문화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익명성에 기대어 각종 욕설이나 성적 표현이 일상화되었을 수준으로 각 게임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필터링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각종 욕설, 혐오발언, 성적 모욕 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접한 이용자들 중 일부는 게임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실적으로 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부부가 재산을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부채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부채는 어떻게 해야할까.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부채도 분할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문의가 발생한다. 앞서 본 것처럼 간단한 집문제가 아니라 사업 실패, 사치 등으로 인해 갈라서게 될 경우 채무를 떠안는 건 부담스럽다.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나누는 과정을
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걸어 욕설 50대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81).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오전 9시 5분경 회사 고객센터로 전회해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0월 30일 오후 6시 56분경까지 1,563회에 걸쳐, 또 같은 기간 다른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1,884회에 걸쳐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해 다수의 상담원
대법원,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한 친권자 상대 제기한 보험사의 추심금 소송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 대신 수령한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2억4373만3148원)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다294179 판결).망인은 1993년 피고와 혼인해 자녀로 D, F를 둔 뒤 1998년 이혼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및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양은 "최근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조직 중간책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2호(여행용가방,현금) 몰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도8662 판결). 피고인 A의 상고 및 피고인 B의 나머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보이스피싱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고 거짓말을 했다.이 사건
부산소년원, 학생들 건강증진 업무협약 부산소년원은 12월 2일 화창한병원과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교류와 학생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화창한병원 최동휘 병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부산소년원 전상호 원장은 "화창한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라면 42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향숙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겠다. 추운 겨울이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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