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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인용]헌재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해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했다.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2000.6.1. 99헌마576)의 기존 선례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
빚이 있는 부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이 될까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재산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빚도 분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특히 사업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부채 밖에 남은 것이 없는 부부라면 더 이런 점을 궁금 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법률적이나 경제 용어로서의 재산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빚)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다. 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07).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인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
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 위헌확인,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
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합헌),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헌법불합치,2023.7.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 위헌소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금지사건]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
사단법인 올-한국여성변호사회, 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 개최…12월 5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정치나 정부,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별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의 현황을 법철학적,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발전 방향과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6시 변호사회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각 세션에서는 공정과 성별대표성에 관하여 법리적 관점, 기업적 관점, 법철학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발전
대구준법지원센터, 인제요양원 주관 김장행사 인력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11월 24일 인제요양원에서 주관하는 김장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지원해 김장 재료 준비 등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코로나 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인제요양원’생활안전팀 팀장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60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인제요양원 김모 팀장은 “덕분에 장애인 가정의 결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영면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1월 18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0).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산진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영화 보듯 ‘N차’ 찍는 성범죄 ‘재범자들’…불법촬영↑, 피해자 인권 지켜져야 ‘범죄도 중독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음악 감상 등 취미에 몰입해 같은 콘텐츠를 반복하는 ‘N차 문화’가 유행하는 반면, 범죄에서도 동종 범죄에 중독되어 ‘N차’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갈수록 치솟는 재범률과 관련 사건들의 잦은 미디어 노출 탓에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률이 높은 범죄와 이유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과거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광주지법, 교사들에 갑질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지시 교감 정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2021.5.24.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정당(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4707).원고는 2020.7~8.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회식중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수시로 외모를 지거 및 폭언, 존칭없이 호징했다. 또 교사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담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자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찾으라고 지시, 수업중 학교 세탁실 이용, 수업시간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1월 23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아들로, 평소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던 피해자(친모)로부터 ‘너는 악마새끼다.’, ‘너는 초능력자다.’, ‘너는 빚을 낸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용 등의 이상한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2021. 7.경 대출받은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파산이 선고될지도 불확실하고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힘들게 얻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법 소년부 산하 청소년회복센터 6개소에 물품 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11월 23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산하의 청소년회복센터 6개소에 물품을 기부하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청소년회복센터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부의 위탁을 받아 당장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익봉사단은 12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으로 각 센터의 사정에 따라 △샬롬청소년회복센터(진해구 소재)에는 테이블, 의자, 화이트보드를, △연지청소년회복센터(거창군 소재)에는 2층 침대를 기부했고, △소망청소년회복센터(마산합포구 소재) 및 △새빛청소년회복센터(김해시 소재)에는 센
구미준법지원센터, 스토킹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으로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A씨(50대·남)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징역 5월의 실형을 살게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과 피해자 5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유선전화를 이용해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11월 19일 관할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
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23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분야에서 활동하는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청소년 상담 기법 배양,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감독 방법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각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며,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원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1월 23일 소내 교육장에서 2022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을 평가하고 강사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022년도 수강명령 집행 현황, 소수 폐쇄 집단 장기분할형 집행모델의 운영성과 분석과 외부 강사 활용 시스템 구축, 수강명령 집행 중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수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수강 집행센터의 교육 효과성 제고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강사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3).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경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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