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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28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연구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한국 연구자 3명(박사 장민환 등) 및 영국 초청 연구자 11명(교수 Heather Flowe 등)을 대상으로 했다. 참관은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현장확인과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연구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 영국 초청 연구자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교정행정과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학대아동에게 새단장 방을 선물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8일 관내 아동학대 사범 가정 1곳을 선정, 보호자로부터 불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임학대를 당한 학대아동의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새로 꾸며진 깔끔한 방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 S씨는 결혼생활 중 아이 둘을 낳고 양육을 하던 중 뇌출혈이 있어 장애를 입었다.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방청소를 하지 않거나 불결한 음식 등을 먹인 행위로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다.보호관찰관은 S씨의 가정에 방문하며 보호관찰을 하던 중 아직도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방을 살펴본 뒤 고민하다 법무부 본부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 센터 5층 강당에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11명을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지도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비행청소년 지도의 이해 및 올바른 상담기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일선 청소년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접하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도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다양한 비행 유형에 따른 청소년 지도방법에 공감이 되었다”, “소년사법 교육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김장김치 및 월동준비 지원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27일 협의회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 직원 2명이 참석해 사랑의 김장김치와 월동준비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30여 명에게 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용 고기, 월동 물품(라면과 햇반 등) 4백여만 원을 지원했다.지원행사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16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이 김장김치 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김장김치를 담갔고, 수육용 고기와 월동 지원 물품인 라면과 햇반도 구매하는 등 추운 겨울 시름이 깊은 호보관찰대상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집안의 상속 관련 사안을 준비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친족 아무도 모르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나 상속 등기 등의 일을 곧바로 처리할 수 없다.이처럼 세상에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첫째로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가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 둘째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먼저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혐의 피고인 형량,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사건이 있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1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벌금형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척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61534 판결).대법원은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 부당해고된 진각스님(원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두53686판결).대법원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약속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원심판결 중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인 원고 C 등 3명의 2019.7.1.이후의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9다282333 판결).1심과 원심은 서울메트로
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불허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11월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혼한 성전환자(남성→여성)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종래 판례(대법원 2011.9.2. 2009스117전원합의체결정)를 변경하고, 이 사건 허가신청을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다수의견 11명)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법무부, 자문기구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민정책 비전, 추진방향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2011년부터 운영된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이다.이민정책위원회는 정인섭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 개
부산가정법원, 봉생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2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사장 김남희)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한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재판을 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대상 참관 시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4일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행사는 졸업을 앞둔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교정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함이 그 목적이다.인솔교수 및 학생들은 보호장비 시연, 첨단 직업훈련시설, 정돈된 수용거실 및 최신 전자경비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한 교정행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그러면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만큼 내실 있는 참관행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조사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는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망중이었던 A군(10대)을 구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군은 올해 7월 특수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과 2년 동안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곧바로 가출해 또래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A군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검거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김종말 소장은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 지자체에 대해 원고(망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9125).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
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일지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화되었다. 현재까지도 양형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된 것에 대해 피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주위적, 예비적)를 모두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51292).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4.20.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에 대해 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이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미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297,000㎡(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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