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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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변호사인 민명기 대표를 제명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명기 대표는 "본인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플랫폼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변협 현 집행부의 임원직을 함께 걸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6월 변협 측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한 보도(MBC '[단독] 변협, 법률 플랫폼 또 고발‥"제2의 '타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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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0일 서로 공모해 입원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받거나 카드깡으로 돈을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겨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코로나19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각 징역 1년 2월, 징역 6월의 실형을, 차량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265, 2023고단1737병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C(50대)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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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성 여부)다.-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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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AI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앞으로 AI를 독자적인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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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서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박호서(58)前 교정연수부장이 취임했다.박호서 신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7월 3일 취임식에서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탁월한 리더쉽과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여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1996년 행정고시(5급 교정직)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2008년 서기관 승진 경주교도소장,부산교도소장,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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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또는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8개월에 걸쳐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31). 또 피고인에게 1억5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J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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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 취임…"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교정행정 구현"
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전 울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7월 3일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상호간의 사랑과 존중,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광 소장은 경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 1995년 교위(교정간부 38기)로 임관해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울산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소장은 일선현장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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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수년에 걸쳐 부산지역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비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상조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6).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상조회 총무 피고인 B와 회원 피고인 C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약 2억 65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8,00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B는 약 2억 53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7,88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C는 약 1억 8500만 원 횡령에 관여하여 전액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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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준법지원센터 홍성학 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홍성학)는 7월 3일 홍성학 소장이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홍성보호관찰소 김구회 소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한 홍성학 소장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사범과 약물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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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대 조형근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은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7월 3일 제58대 소장으로 조형근 前 부산구치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형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4년 교정관 승진, 2021년 서기관 승진하여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사회물의 사범, 문제수용자 집중관리 및 시설 내 약자에 대한 적극적 프로세서 운영’을 기관 운영 방침으로 제시하며 “직원들과 함께 국민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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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주정민 포항교도소장 취임…"기본과 원칙"강조
제17대 포항교도소장에 주정민(57) 前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 7월 3일 취임했다.주정민 신임 포항교도소장은 취임식에서“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보장을 함께 추진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여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울산광역시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8기)로 임관,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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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동생이, 피해자인 쌍둥이 형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형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163). 피고인(동생)은 2022. 2.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형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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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주취소란을 피우고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4).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5시 5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싱 탑승해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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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다.□ 쟁점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성 여부), 이러한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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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돼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바있다. A 씨는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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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인 캠페인 동참
문성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은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투약 및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운동이다. 문성관 지부장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위협으로, 제주도내의 마약 예방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송상섭 제주관광학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문성관 지부장은, 다음 주자로는 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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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6월 30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사례 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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