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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모아 ECC 한지수 대표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기획,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이 부과된 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해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으로, 연인원 75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켜 자존감과 자존심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전문강사인 한지수 대표는 ‘소통의 철학자 장자에게 배우는 서편과 숙과 홀의 이야기 혼
부산보호관찰소, 노래강사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경로당서 '신나는 노래교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9일 노래 강사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발굴, 김해시 대동면 신안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신나는 노래교실’을 열었다(‘특기집행’)고 밝혔다. 신안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코로나19 등으로 심신이 지쳤는데 노래도 배우고, 체조도 배우고, 노래 선생님이 말벗도 되어주니 기분도 좋아지고 몸이 아픈 것도 잊고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J씨(58)는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특기로 지역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창원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1월 2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 전송하고, 주거지 배회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40대)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을 유지했다(2022노444).1심(창원지방법원 2022.2.10.선고 2021고단3869)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은 합의로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관해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손수 농사지은 '희망의 쌀' 전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손수 농사지은 사랑 가득하고 따뜻한 ‘희망을 쌀’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경주범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명호 위원(오야축산 대표)이 농약 한 번 치지않고 손수 농사 지은 쌀 10kg 60포를 경주범피에 기증해 11월 28일부터 피해가정 30세대에 2포대씩 전달했다. 이명호 위원은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범죄피해자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 지난해에 이어 자신이 먹고자 손수 정성들여 지은 농작물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늘 부족한 것 같은 마음에 송구할 따름이다”고 온정을 전했다.희망 쌀 기증 자리에 함께 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은
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두50670 판결).원심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드림엔젤스 창단 및 발족행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28일 센터에서 활동하는 소년보호위원, 상담봉사자, 비행예방강사 등 20명 정도로 구성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모임인 ‘드림 엔젤스(Dream Angels)’ 창단 및 발족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드림 엔젤스(Dream Angels)’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대상자와 지속 활동이 가능한 민간자원을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탄생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 단원으로 참여한 소년보호위원 정홍자 회장은 창단 선언문 낭독을 통해, 향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별상담 및 멘토링 등 교육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체험학습 등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 내
대구지법, 화물차 세차하던 이웃 흉기 협박 징역 4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3일 화물차 세차를 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특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227).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농기구 수리 소음 및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40분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설물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세차장이가, 이 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75).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장은 몰수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및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의 추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 2022노157, 2022전노19병합 부착명령).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합285)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
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는 2022년 8월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혐의자로 지목되어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이모씨(42세·여, 뉴질랜드 국적)을 11월 28일 저녁 뉴질랜드 측에 이씨의 신병과 함께 압수물들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범죄인인도(Extradition)-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의 「투트랙 국제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특히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도 사례다. 국외 도피 범죄인의
상간자 위자료 이혼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현재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한 배우자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은 현재는 사라진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에 대하
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법무부는 11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이다.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같은 법 제35조의3),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35조의29)하고 있다.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우리나라의 법률서비
권리금회수방해 내용증명으로 대응한다면 상가임차인들은 보통 자영업을 목적으로하기에 상권이 좋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지로 사용한다. 부동산시세가 워낙 높기에 매입하여 장사를 영위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최대한 좋은상권을 얻어 상가를 임차하길 원한다.좋은상권이란 유동인구가 많거나,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이전 임차인이 좋은상권을 유지하였다면 그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된다.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의 계약금으로서 임대인과는 무관하나, 간혹 권리금은 임대료보다 2-3배 더 높게 측정되다보니 임대인소유의 건물에서 권리금의 명목으로 거래하는 임차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새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가정법원과 공동 소나기캠프 가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김종재 센터장)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가야산생태탐방원’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나기 캠프는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예정된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 회복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첫째 날은 가족 소망등과 함께하는 별빛산책, 나만의 에코컵 만들기, 둘째 날은 가야산 만수골 자연관찰로 탐험 미션 수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
한동훈 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일행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아크바르 타쉬쿨로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노짐 후사노프` 고용·노동부장관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우즈베키스탄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및 ‘고려인 동포의 우즈베키스탄 정주 8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 간 법무 및 고용 행정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지 우리 교민들이 겪고 있는 비자 관련 고충 해소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인사-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우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13명 선정ㆍ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열 네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그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 11. 1.부터 2022. 11. 11.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전체 평균(100점 기준)은 79.47점이며 최고점은 93.12점, 최하점 62.5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하여 6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15건 이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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