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Transition to the new BE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각 국의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세계은행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정부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기존 기업환경 평가 기준(EoDB—Ease of Doing Business)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기업환경 평가기준(BEE—Business Enabling Environment)을 소개하고, 이에 걸맞은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새로운 기업환경 평가(BEE)는 정량적 평가 위주였던 기존 평가방식과 달리 지속가능성, 환경적 요소 등 정성적 평가요소가 보강되어 보다 정확한 기업환경 평가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 마련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2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세션1 법무부의 EoDB 및 BEE 평가대응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 소개(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세션2 BEE 평가 중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분야 대응방안 검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유종권)/BEE 평가 중 도산법(Business Insolvency) 분야 대응방안 검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허승진, 발표 변호사 최우구) △세션3 특정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한 세계은행의 BEE평가 소개(세계은행 개발경제국 법제도 전문가 클라우스 코흐-살다리아가)/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이 법제도 개혁(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법제관 누눅 페브리아나닝시) △세션4 세계은행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일본의 대응-EoDB에서 BEE로의 전환[일본 주오대(中央大) 로스쿨 겸임교수 아베 신이치로)/금융서비스분야의 세계은행 BEE 지표(UNCITRAL 사무국 이재성 미국변호사 Al Tamimi & Company 박이세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