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 조사팀은 지난 12월 5일 최근 1년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존속살해 및 유기 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관련 범죄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범죄의 발생 원인 및 정황,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전문 자격을 갖춘 담당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남중 소장은 “본 소의 조사업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규명하고 범죄 행위자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보호관찰소는 2004년 개청 이래 보호처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전자감독,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집행하며 재범 방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나 소년부 송치,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앞둔 피조사자들의 재범 위험성 예측 등을 위한 각종 조사업무를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