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12월 13일 연제구 일대에서 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와 부산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27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이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현실감있게 진행했다. 또 이번 훈련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점검함으로써 전자발찌 훼손 등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을 목표로 이뤄졌다.
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 광역 단위의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에 따라,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이전과 달리 더욱 엄정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정민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들의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아직 보호관찰소만의 인력 사정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한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후 부산지역에서는 2회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으나, 부산보호관찰소는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훼손한 대상들 모두 재범 없이 신속히 검거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