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20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와 동대문구·중랑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첫 발족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재범 및 부착장치 훼손 사건 발생시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
논산보호관찰소 김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주최한 「2022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논산보호관찰소 직원(보호서기 김정은)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정은(여)서기는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직 보호관찰 대상자 22명이 허그 일자리 사업에 참여토록 지도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사회적응을 도왔다. 그 밖에도 50여 명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경제구호, 가족지원, 긴급지원, 합동결혼식 지원 등으로 경제적 곤란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4년 3월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1년 7월부터 논산보호관찰소에서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기부금 400만 원 전달(김경민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등), 협의회 활동내역 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은 “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고, 기부금은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중국 국적)에 대한 피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929).원고는 2022. 2. 15. 체포된 후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5. 26. 보이스피싱 사기범행(현금수거책,579만 원 편취범행 방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범행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018고단849).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구고간리법의 조사 및 심사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2007. 12. 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소위 ‘재판시효’).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
연말 음주운전 3회, 윤창호법 위헌에도 상습 위반은 엄벌 일상회복 이후 처음맞는 연말인만큼 늘어나는 술자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슨해 질 것을 예상하여 예년보다 이른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술자리 후 귀갓길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3회가
해남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 합동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12월 20일 오후 2시 해남군 해남읍 일대에서 해남경찰서와 관할파출소, CCTV통합관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지리를 잘 아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CCTV 등 추적 단서를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피의자를 경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해남보호관찰소 안규용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 우리 소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매년 모의훈련 실
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법무부는 12월 20일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회) 카페(Cafe)’를 개점했다고 밝혔다.개점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따손카페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불암 (사)제로캠프 이사장, 최운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제로캠프는 청소년 범죄예방, 범죄소년 교정교화, 범죄로 인한 위기가정 지원 및 건강가족 회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따손 카페’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제빵·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수형자들이 사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4차 릴레이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11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특강에 이어 12월 2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4차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매월 진행되고 있다. 12월에는‘중독’을 주제로 금연, 금주, 인터넷 중독예방 관련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 서울금연지원센터 소속 정이한 강사 및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나애리 강사의 강의로, 신종 전자 담배의 유해성, 금연 시작법,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나애리 강사는 “모방심리가 강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
서울보호관찰소, 진료명령 등 준수사항 불응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신청 인용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진료 명령 등 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지속 불응해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19)에 대한 보호과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 A는 중학교 1학년 경 우울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는 청소년으로, 심한 감정 기복으로 인해 존속폭행‧일반건물방화 등 연이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내에서 1년 10개월여간 생활했고, 소년원 퇴원 후 협박 등으로 재범해 지난해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단기보호관찰(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정신과 진료 명령을 거부한 채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울산보호관찰소, 가대콩새 영농법인 후원 딸기 100박스 울산양육원에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2월 20일 울산 북구 가대콩새 영농법인(대표 김순주)후원 시가 150만원 상당의 딸기 100박스를 언양읍 소재 울산양육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 북구 가대동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대콩새 영농법인은 과거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해 농장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울산보호관찰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영농의 어려움을 알게 된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가대콩새 영농법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울산보호관찰소에 딸기 100박스를 기증하게 됐고, 보호관찰소는 이를 다시 울산양육원에 전달했다.
법무부, 판사정원 370명·검사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법무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7세이상~17세 미만도 가능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12월 19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2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회봉사 집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기관(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산농업협동조합) 책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타 협력기관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실무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봉사 집행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들의 성행개선과 올
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임차공간에 무단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 F에게 각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2303).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89).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대학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등 지난 9월 19일경부터 9월 21일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신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했다.또 피고인은 같은해 9월 19일 오후 5시 33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미리 알고있던 공동현관 잠금장
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15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3세 딸을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친모인 피고인 A(2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22노436).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또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 B(30대)의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

856 857 858 859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