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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권리 되찾아야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예컨대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재산 횡령이나 동료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어긋났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범행 주도)에게 징역 3년6개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삼단봉, 오토바이용 장갑은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 A, B, C와 정OO은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
성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대응법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할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고소할 때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45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24노242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24. 12.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씨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유튜브채널 영상제작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566만6703원(이 사건 컨텐츠 범행 수익금)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허위의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크론병' 진단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입력해 2023. 1. 7.자 모 병원의사 명의 진료확인서 파일
제16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제16대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획·공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김영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유능한 공단이 될 것이다. 특히 '고객 우선'이라는 자세로 공단을 찾는 분들을 더욱 친절하게 배려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4월 21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컴넷하우스(원장 배소연)에서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우리 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질환 주간재활시설인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상담 및 시설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보호관찰 최우선 과제인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발란의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 다녀가 성황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제62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19일 열린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법 페스티벌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13가지를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 관련 컨텐츠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만족감을 표했다. 법 페스티벌을 위해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북구청, 청소년자립생활관, 탄생의 신비관, 성심병원 소속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중인 학생들, 1365 포털을 통한 성인 자원봉사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법 페스티벌이 진행됐다.법 페스티벌
부산교도소, 수용자용 빵 1,600인분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4월 21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측으로부터 수용자용으로 1,600인분의 빵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섬김의 교정선교회 장상만 회장은 “부활절을 맞아 교인들의 정성을 담은 빵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 나눔이 수용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섬김의 교정선교회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섬김의 교정선교회에서 전하는 부활절 축복메시지가 수용자들에게 온전히 닿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섬김의 교정선교회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빵,라면,닭,생수 등)을 기증하
[서울고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함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중심의 양형기준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다.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판결]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체납, 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휴일 이른 아침에 났으나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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