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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B는 2024. 10. 22.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받았으나, 2025. 4.경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대전 관내 조직폭력 단체 ○○○파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함께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인 L(17)등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무절제한생활을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4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장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팝페라 가수 배은희, 뮤지컬 배우 박지훈, 가수 장미소, 싱어송라이터 박봉순(본명 박서진)이 경북지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배은희는 영남대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뮤지컬 '얼음공주 투란도트' 등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2012 경안국제콩쿠르 최우수상'과 ‘2018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지훈은 명지대 영화뮤지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2년 제6회 딤프
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8.4%(+79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국민의안전을 위한 법질서 학립]-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
부산지법,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 사기 2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목욕탕과 전자상거래로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231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7시 10분경부터 오후 7시 35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F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울산지법,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업주로부터 1300여 만 원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조직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공갈해 업주로부터 1,300여 만원을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울산지역의 폭력조직 목공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울산 내 유흥가에 있는 ‘홀덜펌’의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업주들에게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더라도 위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 업소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대구지법,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자녀문제로 상담을 위한 교장이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의 머리에 쏟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특수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6. 2. 낮 12시 15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L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K(60대·여)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취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3일 광장에 따르면 최석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광장 고문으로 활동해 왔으며, 광장 합류 전에는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통상 외교를 이끌어 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차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
법무부장관, 윤 전(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중 특혜 의혹관련 고발 및 감찰 지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2025. 1. 15.~2025. 3. 8, 총53일) 특혜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인력난 딸기 재배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딸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농가에 배치해 딸기 모종 식재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 남편과 둘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가주 A씨(60) 씨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딸기 식재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법무부에서 인력을 지원해 줘 정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3일, 각각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서울서부지법 판결]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과실
[청주지법 판결]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모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
[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5년간 6억6천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이던 A씨와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씨가 운전하고 B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6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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