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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민사분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경 100,
[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의 설
청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4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상습 가출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과 B군(14)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소년 대상자들은 특수절도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에 단기보호관찰 처분(보호관찰1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자의 훈육지도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비행가능성이 높아 제재조치를 하게 됐다.이 소년들은 약 1개월간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게 되며 청주지방법원에서 새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교도관) 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의자, 공사용자재, 식품 등 물품 주문과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는 사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 요구된다.장흥교도소에 따르면 4월 20일 전남 장흥군 소재 ○○크레인 등 두 곳의 업체에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휴대폰 문자로 본인을 장흥교도소 교정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고, 공사요청과 함께 훈제닭 업체를 소개해 줄 것과 훈제닭 구입비용을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크레인에서 거절해 사기 미수에 그쳤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공문을 위조한 사례가 있으니 공문을
울산보호관찰소, 문수경기장서 프로축구 경기 관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울산HDFC와 강원FC의 프로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28명이 참석했다.이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선용을 통한 올바른 인성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소요경비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갑지구(회장 남은숙) 위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A군(16)은 “멋진 경기장에서 박진감 있는 프로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게 되어 재미있
'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가스라이팅', 심리 조종에서 범죄로 진화...분석된 710건 중 성범죄 50.9% - 가스라이팅 범죄 분석 710건 중 50.9%가 성범죄... 가족, 연인, 직장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의 전조 1938년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희곡 『Gas Light』에서 비롯된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로 대중화 됐습니다. 영화 속 남편 잭(Jack)은 가스등을 교묘히 조작해 아내 벨라(Bella)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실을 왜곡해 상대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1960년대 후반부터 가스라이팅은 학문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 배우의 논란으로 이 용어를 대중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배우는 연인에게 다른 배우와
민주당, 재판부에 尹 재구속 요구... “대선판 배후서 사저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식사한 점을 거론,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지법, 대낮 편의점서 강도짓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중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4. 11. 24. 낮 12시 43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어 들이대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5000원 상당 현금(5만원 권
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로드(Dream Road)’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직업관을 갖게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교우관계 형성능력 증진 등 인성함양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 되어 보기,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송기한 센터장은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화가)와 의뢰한 벽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시한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는 2022. 9.경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2023. 10. 14.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음식점에 전시했다.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만 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두4229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정보는,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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