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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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가로채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을, A의 친구인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전 이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스스로 삶을 포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혼신신고하도록 부추겼다.피고인 A는 피해자 T(30대·여)와 2023. 5. 11. 혼인신고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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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경우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민법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의 자유가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일부 상속인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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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5년 8월 29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하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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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수용차 참석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상영
소망교도소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한 CGN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상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은 지난해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리」 상영회를 지원한 배급사 커넥트픽쳐스 남기웅 대표와 영화 「무명」을 제작한 CGN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영화 「무명」은 지난 6월 25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으며 광복8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제작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일본인 선교사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을 맡아 몰입감을 높였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이 수용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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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PE 및 VC 딜 강자’ 김영주·김민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M&A에 강점을 갖춘 김영주·김민주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대기업, 크로스보더, PE, 미드캡까지 M&A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전방위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주), 윤소연 변호사에 이어 M&A·자본시장·기업자문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톱티어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크로스보더 및 대기업 주도 M&A 딜 분야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PEF 주도 M&A와 미드캡 M&A 자문 역량까지 확대해, M&A 분야에서 고객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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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임성빈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으로도 재직했으며,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장, 2021년 제49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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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복싱체육관서 12살 걷어차고 폭행한 관장,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복싱체육관 관장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복싱체육관에서 B(12)군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의 목덜미를 잡고 트레드밀(러닝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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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 "불리하게 변경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밝혔다.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2021년 공익신고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치료경험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위반"이라고 A씨를 신고했고, 수사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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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횡령·배임수재' 외식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2심도'"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우쿠우 회장 A씨와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인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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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서울고등법원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을 다음 달 시작할 방침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재판부는 지난 2월 윤 대표 패소로 결론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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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 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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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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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정동만 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04조의36 신설).한편,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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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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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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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9월 1일 원내 강당에서 ‘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시 전형 비중 증가 및 복잡한 전형 구조로 입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생을 위해 ‘유엠넷 ’(대학 홍보 전문 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검정고시 기 합격자와 대학진학에 관심있는 학생 40명이 참석했다.이날 박람회에는 호남대, 전주대 등 전라권역 4년제 대학 7곳에서 참여했고, 학생들은 입학사정관과 1:1 상담을 통해 전략 수립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행사 중 마련된 ‘ 행운 돌림판 ’ 이벤트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사회에서만 보던 대학 박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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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울산구치소는 혈액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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