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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16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장흥교도소 소속 교정위원 3명이 점심 배식봉사를 하고 사과 6박스를 어르신들에게 나눔했다.오후에는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이장윤 등 3명의 교정위원과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신청자인 수용자 9명이 함께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당정리 및 설거지, 주방청소를 하며 힘을 보탰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불황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기로 했다.이성하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평택교육지원청 방문…'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4월 15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 방문, 학교폭력제로센터 담당 장학사(공일영, 황정환)들과 만나 교육활동침해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학교 밖으로 나갈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곧바로 규칙이나 처벌로 대응하지 않고 학교에서 잠시 분리해 자아성찰과 마음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봄철 영농기 고령·영세 농가 본격 지원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영배)는 4월 16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지원하는 등 일손돕기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지난해 고양시 소재 농가에 연인원 1,623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 바 있다. 농가주는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컸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한 지원을 받게 돼 오이 파종 등 영농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영배 소장은 “앞으로도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고령·영세 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봉사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춘천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 지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에 사회봉사자 11명을 배치해 체육행사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요청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체육행사 프로그램 진행 보조, 장애인 식사 배식 지원, 행사장 설치 및 정리정돈 등을 했다.사회봉사 대상자 Y씨 (70)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박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오후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 없이 두 재판관이 먼저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사기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회견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이를 저지하던 국회경비대원의 머리를 피켓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81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뇌 면역 세포의 관계, "중독의 숨겨진 연결고리" - 뇌 면역 세포 미세아교세포, 약물 중독의 핵심 역할 가능성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면역 기억의 장기적 영향 탐구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면역 세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는 이들이 약물 중독과 관련된 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기 약물 노출은 미세아교세포의 기능과 후성유전적 변화를 유도하며, 이는 장기적인 중독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Maricela X. Martinez와 Stephen V. Mahler는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미세아교세포가 약물 중독의 발달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
청소년기 약물 노출, 뇌 발달의 위험 요소로 주목 - 신경발달 과정 방해와 장기적 뇌 변화 가능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약물 사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전두엽(PFC)과 같은 늦게 성숙하는 뇌 영역은 약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기 중독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마르티네즈(Maricela X. Martinez)와 말러(Stephen V. Mahler) 연구팀은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14일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진선)과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법무보호사업 원활한 참여 등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법무보호사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공단 서울서부지소 임재영 지소장은 “학교밖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공단 보호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가, 청소년보호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 등 총 16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원형 법원장은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이 생활하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련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러시아 내 유수한 법대 중 하나인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피닉스 로펌(Phoenix law office), 야코블레프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조사에 따르면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서울중앙지검,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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