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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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고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대여금반환청구는 채권자가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반환 약정,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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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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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및 임원들과 고봉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뒤, 소년원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학술적 연구 성과 공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각종 교정정책 자문,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청소년들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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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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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과 KBS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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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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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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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므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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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18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다가 일본 단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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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병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병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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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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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25년 하반기 농협 울주군지부와 간담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울산 남구 소재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와 농가의 태풍ㆍ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수확철 일손 부족 등 농가 손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김태언 회원지원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6명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 7월까지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 소외계층과 일손 부족 농가에 연인원 1,70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고, 농협 울주군지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약 3,000명을 지원했다.양 기관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해결을 위한 대상자 발굴 등 총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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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내국인보다 높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범죄 경험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지역사회통제모형을 적용해 국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 요인을 검증했으며, 특히 중국·몽골·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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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스토킹 치료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스토킹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단순한 재범방지 교육을 넘어, 대상자들이 일상에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이해하기, 감정조절과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과정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교육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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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장관 "수사-기소 분리·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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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 수중 수색 투입 경위 등 확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는 28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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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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