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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상범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버스에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다.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됨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조치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이다.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피고인은 휴대용단말기(PD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수해복구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농가의 하우스 주변 제방 복구 등 긴급 작업으로 진행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인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함께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북부 일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한편, 폭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일대 농가에서는 의정부준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합법적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한변협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등록하고 있다.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는 채권추심 사건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변협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4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는 약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 부분의 경우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세청, 마약밀반입 집중단속…“해외여행서 무심코 가져온 약, 실형 받을 수도” 관세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해 6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휴대부터 대형 밀수까지 다양한 수법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해외 감기약·진통제, 그리고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여행 중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무심코 구매해 반입하는 행위조차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尹-김건희 관련 조사 3개 특검 '공조'…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3대 특검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조에 나선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봐야 하기에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압수물에 대해선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김건
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이 추정 결정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피고(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59138 판결).피고는 2006. 9. 29. 시흥시 고시 제2006-65호로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 고시’라 한다)를 했는데, 위 고시는 제1조에서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의 배치계획 등을 정함을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명 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 또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김 전 의원이 다음 달 7일 출석 가능하다고 밝히자 특검팀은 재차 23일 또는 24일 출석을 요구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1 국회의
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또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
'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원래 직무와 전혀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자리가 없다”며 사실상 복직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이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보장할 의무를 사용주에게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
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5일, 음주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9. 7. 오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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