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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의 양상, 경제적 이해 및 대립관계, 테라스 공간의 점유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각 대표자가 가족 관계인 법인으로서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실형(피고인 B는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진돗개를 이용하여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죽인 것을 비롯하여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피고인들 행위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
특검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헸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이고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외도 사실을 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에,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 많은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역시 외도 사실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했다.피고인 A는 주식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6일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신 28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다음 조사 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안과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방안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윤태영 서울소년원장은 “공직 생활 중 공단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공단과 서울소년원의 협업은 원생들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구 서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육가공, 부분육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 6. 29.경부터 2025. 3. 28.경까지
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USCIS)은 이달 ‘반미국적 태도(Anti-Americanism)’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승인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문호의 정체와 대기자 증가최근 발표된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의 문호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략 2023년 9월 접수후 승인된 건의 다음 단계 진행이 시작된다. 이러한 지연은 신청자 급증, 인력 부족, 예산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로 인해 NIW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기간에 직면했고, 빠른 접수를 통한 우선
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법률 코디네이팅 앱 ‘에이브.(ab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 조용의)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AI 문진이 실제 수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에이브.'는 법률 문제를 겪는 사용자가 변호사를 찾기 전 AI와의 문답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문진) 그 내용을 읽어본 여러 변호사로부터 저마다의 대응 전략이 담긴 맞춤형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이다.그동안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은 광고·노출 중심 법률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반복 상담, 결정 비용의 과다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를 해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3명이 부상으로 수여받은 상금 전액을 암투병중인 다문화 가정에 기부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칭찬합시다」 란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법무부 주관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법무부 각 실·국 본부에서 총 32개의 콘텐츠를 응모했고 이 중 4건이 최종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청의 영상 작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피고인의 소재불명 이유)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범조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06. 9.경 B와 혼인해 그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 2019. 10. 이혼했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2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7.초경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 L(28·여)와 이별한 후 연락처를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차단 한 거 같아서 디엠 보내 지금 올라갈께, 출발했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4. 7. 9.경부터 같은해 7. 2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통해 청소년들과 침수 피해 복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8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침수 피해 가정 2곳을 찾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에는 청소년 사회봉사대상자 4명이 참여했다.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침수로 훼손된 생활용품을 정리하고, 가정 내부의 오염된 공간을 청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참여한 청소년은 “피해 가정을 직접 도우면서 힘은 들었지만 주민들이 고맙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김영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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