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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5일, 음주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9. 7. 오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금이 적법한 것 처럼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지폐 계수기 1대, 피의자 A 소유 삼성
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지원금 등을 약 6년간 6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장이자 사단법인 이사장인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B학교는 2003. 9. 30.경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2004. 1. 27.경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경 개교했으며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B학교는 피해자 S고등학교 등 원적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탁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임대인)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패널)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지난 1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대치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일부 합의를 이루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민원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본 혐의에 대한 관심이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Y마트 서순천점,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증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Y마트 서순천점[㈜조현]은 7월 21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4500병을 순천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Y마트 서순천점이 7,500병, 순천 교정협의회가 2만7000병을 각각 지원했으며. 전달된 생수는 7월 중 수용자에게 냉음료용으로 제공된다. 교정협의회 이동원 명예회장은 “순천 교정협의회에서는 매년 얼음생수를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재사회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마트 서순천점 장진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 및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1일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대전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21일 대전교도소 청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전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수용자의 출소 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 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마약류 수용자의 출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관련한 B씨의 추가 확인 요청사항을 들어주기도 했다.B씨는 이튿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사기,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천164시간의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광주지법은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남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서 1억3천3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1956년께 취득했고 해당 저수지는 착공과 준공 일자가 1945년 1월 1일로 동일하게 등록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경위가 서류로 존재하지 않는 등 공공재산으로서 관련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됐다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제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범행했다. 이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도주했다.B씨는 3시간 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병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이다. 원고인 자식들은 피고인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차명재산을 조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점, 피고를 대리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점을 통해 강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함이다.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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