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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해 지역이사로 당선됐다고 14일 전했다. 한국에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 세 번째다.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4월 14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단체로서 2021년 설립 이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이른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이른
법무부,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 법무부는 4월 7~ 11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 주관으로 오는 9월 20~26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지방기능경기대회서는 55명이 입상했다(금상 19명, 은상 14명, 동상 9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2
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창원레포크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해 2022. 10. 12.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창원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징계사유
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의 2차피해 등 우려해 범죄혐의는 비공개처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50대)은 2014. 8. 1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A, B, C, D의 생모 E, F, G, H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아동들을 각 매수하고, D의 친부가 아님에도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형 집행의 순서 및 그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27.선고 2021도4355 판결).피고인은 2019. 9. 4.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50대·여)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대법원,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피고 D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최초 분양자의 분양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하나의 세대’로서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판결).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계속이 힘이다’ 호통판사 천종호, 청주소년원서 희망 메시지 “안돼. (형량)안 바꿔줘. 바꿔 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시절 매서운 호통으로 법정의 소년들을 떨게 만들어 일명 ‘호통 판사’로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4월 12일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을 찾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소년원생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호통 판사라는 별명 너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계속해서 믿어주는 사람. 그의 이날 특강은 단지 법조인의 강연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계속’이라는 희망을 심어준 시간이 됐다. 강연 내내 학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고, 깊은 공감의 눈빛이 교차하기도 했다.천종호 판사
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착용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호관찰이 개인의 개선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제도임을 알리고, 사회 복지, 법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보호관찰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체 「민원혁신방안」 시행 평가결과 92.5%만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4. 11. 4.자체 민원혁신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11일 그에 대한 평가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민원혁신 주요내용은 △바로민원실실(Express Service Center) 신설 △우수인재 창구 및 이용대상 확대 △미누언상담 전문직원 배치 △접수창구 재배치로 민원편의 제고 △체류기간 연장 등 통일성 제고 △유학생 전담창구 운영 등이다.그간 서울청 민원혁신방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1층 현관 입구에 「민원만족도 조사 현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월 1회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임원총회서 협력 방안 협의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회장 나병학) 위원 10여명은 4월 11일 춘천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춘천소년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및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각종 업무 협력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4일 취임한 나병학 회장은 2017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8년 여 기간 동안 춘천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학생 교육지원 등의 봉사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총회에서 나병학 회장은 춘천소년원 원생의 특기를 활용해 화천지역 요양시설 내 어르신 미용봉사활동 방안과 안보시설 외부체험활동, 소년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11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KT&G의 지원을 통해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 하에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범죄대물림 방지 및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이날 현장에는 주거지원위원회 김대길 회장, 남승호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10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침대를 지원하는 등 공부방 환경조성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4월 11일 오선호 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은 이날 수용자 격려를 위해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500개를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 구진섭 회장은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회로 돌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선호 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는 구진섭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
천안 지역에도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사건 발생 최근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11일 천안시 신당동 소재 ㄱ식자재 마트에서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휴대폰 문자로 본인을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고, 물품 납품(훈제닭 81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이에 의심을 느낀 해당 마트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에 연락을 취했고 담당부서 확인 후 해당사실이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
美 법원, 컬럼비아대 친팔 시위 대학원생 추방 허용 판결 지난해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이민 판사 제이미 코먼스는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30)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칼릴은 지난해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했을 당시 시위대 집행부 일원으로 대학 측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었다.그는 지난달 8일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됐다.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그는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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