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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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다.2023. 6. 20.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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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와 Compliance 체계 구축시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통찰을 제공했다. 정부의 안전 강조 정책 방향에 호응하듯, 온라인으로 2,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현장 세미나에 150명 이상이 직접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기업관계자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여줬다.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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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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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로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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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존재"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대디(본명: 션 “디디(Diddy)”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공갈 음모와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뉴욕 브루클린에서 약 두 달간 진행된 재판은 지난주 배심원단의 약 14시간에 걸친 평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혐의 하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싸이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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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현장 참관과 함께 전문 교육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참여해 여성 소년원의 실제 교육환경(교육시설과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접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박성은 교정상담학회 학술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을 주제로 한 교육연수가 1시간 동안 마련됐다. 교정상담학회는 다양한 교정시설 현장에 대한 참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전문가의 실천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교정상담학회 전다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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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7일, 김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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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재판부는 송씨에게 2천96만원, 이씨에게 192만원 추징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이씨는 작년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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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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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법은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 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른 병사들과 장난스럽게 농담했을 뿐"이라며 "이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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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시작하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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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또한,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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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수원지법은 A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전파법 제3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위 방송수신 장애는 아파트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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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음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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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선고 2024도17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2532 판결,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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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법무보호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세윤)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를 개소하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사법접근센터는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된 공간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법 취약계층이 법률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상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는 사법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복지상담 강화사업의 하나로, 혁신지부 1호로 선정된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현장 운영을 맡아 초기상담 및 법무보호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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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취약계층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 내용이 포함됐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1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출연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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