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정문의원측은 설명한다.

또한,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상사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 변동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자 함이라고 이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