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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해당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9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정종인, 이준영 판사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부 판사들이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현장을 방문, 센터의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는 업무현황 발표, 센터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육 및 센터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은 교육생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공감체험역할극’으로 이뤄졌다.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정종인 판사는 참관 후 “교육이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으로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정해졌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에서 따뜻한 나눔 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수형자, 교정위원 등 31명이 한마음으로 요양원 주변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발봉사도 진행됐다. 이발기능 보유 모범 수형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단정하게 변한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고, 현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한 교정위원은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깨끗해진 주변 환경과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한 뒤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뵙고 나니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경쟁 업체가 개발한 수상 태양광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업을 따낸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구조물 건설업체 A사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당 법인 또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업체인 B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2020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사 임직원 중에는 과거 B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
포항교도소, 포항 북구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을 받아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미용사 5명이 뜻을 모아 여성수용자 56명의 위생과 처우향상을 위해 커트 등 미용봉사 활동을 펼쳤다.이애원 지부장은 법무부 교정협의회 교정위원(교육)으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애원 지부장은 "재능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줄 수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규성 소장은 "뜻깊은 미용봉사를 펼쳐 준 이애원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씨가 피고인의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발장 표준서식에 맞추어 사내 공문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을 고발장에 기재해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행위)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채용행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시설').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 2019. 1.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 양육이나 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피고는 2021. 5.
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행위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화가 나 피해자인 아버지(80대)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법정구속)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정신치제 장애 2급의 미분화 조OO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리 손상을 넘어 그로 인한 지방색전발생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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