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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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내 불륜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의 사유 또한 될 수 있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배우자가 사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로펌을을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배우자 내지는 상간자 중 일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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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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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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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4월 23일 보호관찰위원 2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은희 심리상담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보호관찰위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리 상담 기법과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맡은 강은희 센터장은 심리상담과 예술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왔다.강 센터장은 강의에서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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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4.4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weight: 400;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16px; backgroun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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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등을 늘여 1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관할청의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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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무의 종말' 저자 최준형 초청 특강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2일 상주시립도서관 상상 홀에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인공지능(AI)의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적응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의 종말' 저자인 최준형 다온 컴퍼니 대표를 초청해 'AI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제로 특강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변화되는 사회, 인공지능 챗GPT 활용으로 업무시간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상을 경험한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챗GPT를 통해 빠른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최준형 대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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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6호기관 방문 업무협의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분류심사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분류심사관 등 3명이 협업기관인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6호 시설)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세품아 시설 및 교육환경을 확인하며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의 업무역량 강화,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서다.한편 춘천소년원 내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소년범의 재판 이전 분류심사 과정과 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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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동종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80대)를 찾아가 살해하려하고, 이를 말리는 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기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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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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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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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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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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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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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지만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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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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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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