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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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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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했다며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원심(2022누10724)인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023. 5.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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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F는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F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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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은 국내1호 무항생제 장어 맛집으로, 추장민 대표는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추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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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우체통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산뜻한 색으로 희망을 덧칠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게 그리움을 달래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속에 곳곳이 낡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특히 빛바랜 우체통은 망향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방문객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망향대 우체통 정비에 나섰다.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우체통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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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봉사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 초기 비행 청소년의 상담 및 진단, 교육 후 사후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개입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고 있다.이에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유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을 위촉, 상담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상담전문 민간인력 위촉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사회정착지원 및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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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상호 인적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피해아동 원호 등 협업 체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 ▲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범의 철저한 지도 감독 ▲ 피해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행위인 만큼,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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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윤일중)는 4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정신질환의 이해,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이해, 소년법의 이해 등의 주제로 다뤄졌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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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교사 6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대호)는 4월 25일 경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제도 및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위촉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올해 12월까지 재학 중인 보호관찰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 교사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 교우관계 등 기초적인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진로 상담, 정서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경과통보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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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 클럽 정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25일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클럽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 조희원 보호정책부장, 이성수 팀장, 경북지부 직원 그리고 코레하 아너스 클럽 이계환 회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코레하 아너스 클럽은 2022년 창립된 자원봉사 단체로,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16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보호대상자와 그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인식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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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 등 19명(교수2명, 학생 17명)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는 “주정민 소장님과 부산 교도소 직원들이 수용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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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교정협의회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서밋컨벤션 대서양홀에서 포항교도소 직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뜻을 가진 각 분야 교정위원(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 창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수용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향후 추진 할 활동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교정위원 4명의 위촉과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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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박씨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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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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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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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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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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