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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중앙지검에 설치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
해병특검, 이종섭 측근 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이틀간 3회 이상 진행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56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10일과 11일을 포함해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근무하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미성년자 마약 범죄 급증, 단순 호기심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유혹에 의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마약을 단순한 기호품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투약·소지·유통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정도와 횟수, 유통·
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유튜버인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2025도7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면허·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31. 오전 7시 30분경 대구 북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K7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경 인적사항 불상 H로부터 공기호인 번호판이 부착된 300cc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매수해 운행 중 2024. 2. 24.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망인 K소유의 124cc오토바이 번호판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 영입...선릉 신사옥서 '새 도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김앤장 출신)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김앤장 출신)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광장·세종 출신)다. 이들은 부동산, 금융, M&A, 공정거래, 해외 업무 등 핵심 분야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엘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수억 원대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된다. 우선 상속세를 산정하려면 상속재산의 총액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와 귀금속까지 포함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중,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8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다.전달식에 참석한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A씨의 혈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
[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9일, 판결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
[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저감계획 마련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 B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존 시설 운영시 발생한 민원 내용 정리, 인근지역 거주 주민 파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민
[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은희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인천공항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법적 분쟁 불가피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면세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를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 적자가 지속되는 면세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에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의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결정문에는 신라면세점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을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공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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