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가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후배들은 고급 외제 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고 이들은 이후로도 약 20분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조사결과 당시 A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멀리서 후배들을 지켜본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 리가 로얄 호텔에서 열린 ‘2025 글로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GLAPRM)’에 참석해 주요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의 15개 로펌과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북미 및 유럽 지역의 8개 로펌이 참여해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안희철 대표변호사와 강한성 외국변호사는 각각 ▲한국의 스타트업·M&A 투자 동향 ▲개인정보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이에 A씨 등은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결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 요지는
[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
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기왕이면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다. 위자료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는 없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
"9세부터 시작되는 도박의 덫"...비행청소년 60%, 사이버 도박 경험 국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일 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2022년 기준으로 학교 내의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무방비한 접근 경로를 통해 온라인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학교 밖 비행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범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본 기사에서는 부민서(동국대)·조윤오(동국대)의 '비행청소년의 문제도박 실태 및 특성 유형화 연구(2023)'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온라인 문제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온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는 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I는 C로부터 기계식 주차설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모금한 2차분 성금 248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차 성금은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뜻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69곳의 동참(5만 원~500만 원)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산불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 1차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변호사 가족들도 일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변회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기탁자명단=김민정 이윤선 박정민 도낙회 이
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명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로 전해진다.
초등학생 법 체험 교실…"나도 오늘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2회 법의 날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4월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0명, 28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0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최소연 부장검사 질의응답 시간, 최영권 검사의 검찰 업무 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한 검찰 일반직 업무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프로그램과 검사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6. 27.경 양산시에 있는 산림청 한 관리소 앞에서 J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더던 중 갓길에 정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숨지게 해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
[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사건의 배경) C씨는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를 출산했으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는 사실상 어머니 C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이후 C씨는 대한민국에서 A씨와 만나 혼인했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해왔다. B는 성장 과정에서 A씨의 따뜻한 보호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346 347 348 349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