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마산지역세무사회 이성배 회장과 사전상담위원회 박연식 고문, 최용식 경남지부장과 김도훈 법무보호과장이 참석했다.이성배 회장은 “작은 실천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도와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과 재범 방지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남지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용식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따뜻
대구소년원, 무의탁생과 멘토 ‘새출발 희망 면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최근 가정관(보호학생과 보호자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년원 부속 주거 시설)을 활용, 무의탁 보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 희망 면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처분 종료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보호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주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무의탁으로 퇴원 후 원적 보육원에 입소할 예정인 A군과 보호자의 인수를 거부당한 실질적 무의탁 B군이 함께 참여했다. 두 학생은 다소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었지만, 멘토와 소년보호위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통해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딜버순천지사와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0일 딜버순천지사(대표 박상원)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남동부지부는 기업체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모범 보호대상자를 추천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사회 고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규봉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
[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6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711만원을 선고받았다.아울러 이 전 대표와 금품 제공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는 벌금 5
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을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군은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가출 및 외박 금지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그런데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불건전한 행태를 반복하던 중 지난 8월 무단으로 집을 나가 소재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3건의 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대전지법 판결]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가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류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 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순회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이하 ‘공익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교육 ‘세발자전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세발자전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근로, 직장/대학, 정부지원제도, 범죄 피해구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022년부터 진행해왔다. 어린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이전에 세발자전거를 타며 중심 잡는 연습을 하듯,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발자전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 중심의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교정본부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정성호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됐다.접속은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9월 10일부터 제공한다.모바일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메인페이지에서는 전국
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346 347 348 349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