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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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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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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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읽었다. 앞서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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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공천 의혹’ 관련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를 29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주변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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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녀도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친족 성범죄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라 범행 인지 및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55%가 최초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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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막바지 조사... 김여사 등 관계자 대면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서울고검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서울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대면조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실제 이날 검찰은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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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선 종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 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득표율 합산 89.77%를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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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172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20240 판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 C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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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전체 검거자 9,971명 중 절반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위주의 범죄로 여겨졌던 사이버 도박이 이제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법무법인 온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한진 변호사(前 검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도박에 노출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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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24. 0시 34분경 울산 북구에서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당시는 야긴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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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노인복지관서 구슬땀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보라미 봉사단’은 4월 28일 경북 청송군 임하댐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출소를 앞둔 수용자 6명을 비롯한 직원 7명이 참여해 복지관 내 환경미화 및 주변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 취지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용자들에게는 봉사정신함양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수형자 A씨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차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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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난쟁이)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피고인 부부가 귀촌해 딸기농사를 시작한 이후 농기계 공동 사용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를 난쟁이라 비하하며 피고인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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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0. 12.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다가, 2023. 8. 23.경 위 의원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로 이전하고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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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정위원이 함께하는 보라미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수용자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을 위해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지난 날의 잘못들이 후회되고, 앞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봉사활동에서 흘린 땀이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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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고령화로 생애 첫 헌혈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과 군 병력 감소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현우 소장은 “헌혈은 생명 나눔의 실천이자 고귀한 행동이며,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에, 헌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직원들의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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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는 28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소년부 안복열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보호·아동보호 위탁기관 등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점검 차 공단 서울북부지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보호 위탁기관(1호)으로 지정된 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의 운영 전반을 확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참고하고, 위탁기관 등의 운영과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기관 현황 소개, 생활 및 교육현장 실사, 직원들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안복열 부장판사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법원 심리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보호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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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삼성물산, DL E&C, 포스코E&C,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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