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소년보호 위탁기관(1호)으로 지정된 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의 운영 전반을 확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참고하고, 위탁기관 등의 운영과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기관 현황 소개, 생활 및 교육현장 실사, 직원들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안복열 부장판사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법원 심리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보호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유래 지소장은 “공단 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수탁기관으로서 법원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호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사업으로는 숙식제공, 주거지원, 취업지원, 사전상담 등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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