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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고법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해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인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원고들은 구미시에 있는 2층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상가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 D성당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자(70대)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XX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김모(5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3)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법인 자금 약 96억원을 횡령하고, 횡령금을 A씨 등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씨는 공직·위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디.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이하 ‘DB손해보험’)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규제기관 대응, 민/형사절차 수행, 위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서비스 등 지원 ▲공동세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로 선정됐고, 분야 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또한, 금융증권 그룹의 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6년 연속으로 Women Lead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여수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6일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여수경찰서 소통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와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가해자 대상 재범방지 및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범죄예방교육 ▲가해자 분리조치 지속을 위한 숙식 제공 지원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가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정보 및 자원의 상호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규봉 지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15일부터 가족 상담 전문가를 기관 내에 배치해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서로의 속마음을 밝힐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로 면담실을 새롭게 재구성, 매주 월요일 오후 1~6시까지 1시간마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평소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소년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여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충동성을 줄이고, 향후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소년 대상자들의 건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인천 강화도 양도면 소재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에 수년간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직원들은 매월 성금을 모아 ‘계명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계명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동보육시설이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 동안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동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꾸준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을 도피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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