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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
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영준 변호사(39기)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
장애인 부부, 파지모아 마련한 100만 원 안동보호관찰소 장학금으로 쾌척 장애인 부부(이대성, 황정숙)가 파지를 모아 어렵게 마련한 100만 원을 안동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남편은 소아마비, 아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지만 부부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약 15년 째 파지를 주워 왔고,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주워 하루 2만 원 남짓 차곡차곡 모아 지금까지 1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재육성장학금 명목으로 영주시 등에 기부해왔다.이대성씨 부부는 6·25참전유공자회 경상북도 사무처장(백성호)의 소개로 보호관찰 청소년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힘든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2023. 6. 18.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조두순 외출제한 시간은 매일(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오전 7~9시, 오후 3~6시)
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엄격한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사소송은 ‘우월한 개연성’, 즉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일부,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직접 증거만큼 강하
대구구치소,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는 9월 17일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이현주 소장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중앙통제실, 작업장, 수용거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평소 정기 회의를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정보 교류를 이어왔다. 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및 논의와 관할 주요시설 견학 등 지역 안보 협력뿐 아니라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현주 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은 교정행정 발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李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
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주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도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선고 2025도6368 판결).-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888’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직원 근무조건 향상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 변호사노동조합(제2노조)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이어, 단체교섭 개시 후 2년 가까이 체결하지 못했던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협약에는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원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봉 감액을 합의한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이는 공단의 회복과 상생을 위한 주요과제의 첫 결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에서 상속재산을 뺏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준비 부족과 제도에 대한 오해”라며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고인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는 것이다. 금융자산, 부동산, 증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협상과 소송에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9월 16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공단과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 등 직원 4명과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취업지원사업을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추천, 보호관찰 대상자 사전상담 업무 협조 요청, 하반기 실무자 간담회 추진 등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유건재 지소장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영배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
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종교적 신념 및 피해자(교회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15회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태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가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12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됨)을 보면 살인범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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