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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지목받은 사람이 참여를 인증한 후 2명의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에 수원지방검찰청 김우 안양지청장의 지목을 받은 배성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과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을 지목했다.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세대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했다가 층간소음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윗집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던 아래 세대에서 도구로 천장과 벽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이에 대해서 검찰은 위층 거주자를 포함해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인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사이
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11. 2.오후 9시 43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70m구간에서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M(6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약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80대·남, 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됐다.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M은 약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는 등 실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미국 남성 총기 소유자 20%, "총 없으면 불안" - 총기 소유자 83%,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해- 총 한 자루 소유자, 다수 소유자보다 분노 발사 경험 많아- 민주·공화당 총기 소유자 모두 "총기 소지로 더 안전함 느껴"미국은 헌법에 총기 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의 비율은 1980년에 최고조에 달해, 미국인의 53.7%가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대가 흘러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5.2%로 떨어져, 18.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Violence Policy Center).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2%(약 1억 700만 명)가 "본인 명의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 이춘근)은 지난 2024월 6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피고인 A, B, C가 서로 역할을 나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송옥주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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