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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 설명이다.따라서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거래유형으로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차의원 측은 전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거래 침체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만기일까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는 1953년 C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고,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다.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는 B에게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하도록 의결했다.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년 10월 29일, 제작된 영정이 사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번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공주보호관찰소는 교육이 끝난 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보호관찰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
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서종 조합장은 1년간 복역하고 지난 3월 5일 조합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당선무효).대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A-장성농협조합장, B-조합원, C-이장, D-전 이장)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경찰 조직 내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이 답이다 - 성별·연령·계급에 따른 의소 소통 격차 커...맞춤형 지원 필요- 경찰, 시민과 조직 내부 구성원 모두와 끊임없는 소통 필요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민들, 동료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소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직은 상명하복 구조와 엄격한 계급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에 내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직무 동기 유발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조직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훈(동국대)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발표한 <근무환경이 경찰공무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13명의 배상신청인에게는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하고 4명에 대해서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이후 신청을 이유로 각하했다. 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P(별지1 순번15), Q(별지1 순번16)의 각 배
순천준법지원센터, 성폭력사범 대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 는 지난 5월 2일까지 5일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사코리아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웅지)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코사코리아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단체로 지역 기반의 성폭력 교육, 범죄 예방 및 심리상담 등 공익 활동에 앞장서 왔다.프로그램은 전직 경찰관, 교도관 출신 범죄심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 성범죄자의 특성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범죄심리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수강 대상자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행동을 자각하게 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데 중점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5월 8일 관내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지원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행사장 준비에서부터 체험부스 활동보조, 1000명분의 특식 준비, 배식 등에 적극 참여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배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활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구매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구매 목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마
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 오전 6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B 노래방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경장) J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전 6시 26분경부터 오전 6시 42분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6. 오전 2시 18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103동 인근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103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됐다.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여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화단에 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장소여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하며, 장애
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2.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피고인은 2023. 9. 5.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 50분경까지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당장 내 집으로 오라'고 요구한 사실을 이야기 하며 "또라이도 아니고 왜 그려냐"고 하자, 피고인은 "또라이가 뭔지 보
대구보호관찰소, 성광고등학교 재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7일 성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등 13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는 성광고등학교 법정시사동아리 학생들의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장래 직업진로 탐색·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이뤄졌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오늘 보호관찰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관의 역할 소개 등을 통해 장래 우리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토대로 학교생활을 잘 이어가고, 직업선택 시 다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성광고등학교 손규성 선생님은 “이번 보호관찰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남희)가 지난 3일 안산거리극축제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인터넷도박과 마약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이날 오후 1시부터 윤남희 회장을 비롯한 보호관찰협의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OUT’,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 불법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등의 문구가 담긴 부채 2천여개를 들고 거리극 축제에 나온 학생과 시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황금같은 연휴기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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