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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손심엉 올레길’ 개장 1주년 기념 걷기 행사 제주소년원은 9월 18일 ‘손심엉 올레길’개장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맞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손심엉 올레길’은 제주소년원 내 곶자왈 부지를 활용해 (사)제주올레와 협력해 만들어진 약 1.7㎞ 길이의 숲길로, 2024년 9월 5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지방법원장, 지역주민, 보호자 등 826명이 참여하는 걷기프로그램이 운영됐다.손심엉 올레길 조성에 기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을 초청해 소년원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1일 멘토가 되어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올레길이 잘 관리되
공주보호관찰소, 상습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위반(은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 음주측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검 경주지청, '한가위 사랑 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은 방화피해 가정 등 범죄피해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피해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며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선경 경주지청장은 "불의의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지와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주지청은 앞으로도 범
[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은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데 주목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
[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힌하고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았다.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희승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
음주운전행정심판, 생계와 권리 사이 균형점 찾아야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면허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불복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이때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이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개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심판 과정에서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인지, (예: 화물차 운전자, 버스, 택시 기사, 영업직, 출퇴근의 불편함) 혈중알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또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이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추가 조사 방향성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구치소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9월 18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으로 부터 얼음생수 4천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수용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전하고자 하는 나눔행사이다.안성관 위원은 "시원한 생수와 함께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올해는 유난히 덥고 그 기간도 길어 더위를 견디는데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교정위원들이 기부에 적극 참여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간음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으로 간주하고, 동의 여부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 2층홀에서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18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 후쿠오카회는 우에다 히데토모 회장과 마츠이 히토시 국제위원장 등 43명이 참석했고, 부산회는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부산회 방문단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지방검찰청 시설도 견학했다.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주제로 부산회는 조묘진 국제위원이, 후쿠오카회는 타가와 카즈나리 변호사가 각 발표하고,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상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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