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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받은 뇌물이 업무추진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시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 선 이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방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안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목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1년 12월 29 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수용재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는 판결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은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와 시설참관으로 이뤄졌다. 신규 위촉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형자 교육 및 교화, 그 밖에 수형자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 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임건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협의회와 협력해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내실있고 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4월 24일 2025년 2분기 정기총회에 앞서 6명(유치부 2, 초등 2, 중등 2)을 대상으로 2025년도 ㈜YBM-LTS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YBM-LTS 장학금의 명칭인 LTS는 “Learn To Share”의 약칭으로, YBM 계열의 학원생들이 “나눔을 배운다”는 의미를 실천하도록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기금이다.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1월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YBM에듀(권오찬 대표이사)와 재한 외국인 및 이민자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후원에 대한 협약을 맺고, YBM에듀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각 2명씩 총 6명을 선발, 1인당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4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정진원 경감&김상준 경위) 및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조영오)를 초청,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현아 센터장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비행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체없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이번 실무자 모임이 성사됐다”고 밝혔다.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일선에서 마주치는 SPO를 통해 대상을 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및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23일 충남 태안에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태안 봄꽃 정원 관람, 카트 체험 등으로 구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한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순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법무보호대상자는 “평소 야외 활동의 기회가 적었는데,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대상자들과의 유대감도 강화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정서안정, 사회성향상에 큰 도
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여겼던 일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동반한 범죄 행위로 해석되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피해자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사건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오류는 몇 가지로 반복된다. 그 중에서도 형사절차에 대한 오해, 대
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4월 24일 학생 3명과 미용전문경력 교사 2명으로 구성된 미용봉사 동아리 ‘신촌 가위손’ 봉사단이 참여해 춘천시 북산면 지역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염색, 펌, 컷트 등의 미용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 봉사팀은 2023년 8월부터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봉사 인원 총 93명을 지원해 북산면에 거주 어르신들에게 미용봉사 활동을 해왔다.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정식으로 4월 23일 ‘ 신촌 가위손 ’ 봉사단을 결성했다.북산면사무소 생활복지사인 송경숙씨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펌과 염색 서비스가 특히 인기가 높으며, 한 번이라도 미용봉사를 이용한 분들은 춘천신촌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3일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연수원 30기) 회장 및 고강희(변시 3회) 수석부회장, 김민준(변시 8회) 총무이사, 조영웅(변시 8회) 대외협력이사가, 한국토지법학회 김현수 회장, 박근웅 총무이사, 최현숙 재무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회는 △ 토지법 관련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자료, 간행물, 정보 등의 교환 및 공유 △학술연구 및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 전문 인력 및 발표자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작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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