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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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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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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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4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25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지도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2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및 관리 대책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학교 간의 역할, 협업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2007년부터 법무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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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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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윤재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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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학생-교사 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4월 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중인 중·고등학교의 담임, 학생부장, 상담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멘토교사 16명에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 교우관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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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 행복이음센터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7일 지부 청사에서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생활 적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초적인 생계 지원은 물론, 상담 및 직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울산구치소 김홍대 소장,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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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최초로「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발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자 24명(미국 13명, 캐나다 8명, 뉴질랜드 1명, 호주 1명, 중국 1명)을 서울청 자원봉사자로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표들이 각 지역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자격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으나, 해외에서 귀국한 국적회복자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것은 서울청이 전국 최초이다.이들 국적회복 자원봉사자들은 다년간의 해외 이민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들로서,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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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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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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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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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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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개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동천우리내과의원(원장 이만용), 경주탑치과의원(원장 우준하), 경주속내과의원(원장 김효훈)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과 최소연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3개 의료기관 원장, 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이상춘 고문이 참석했다.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협약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협약기관 대표자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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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해제 큰 불편 겪을 수 있어 조속히 대처해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계좌지급정지가 되어 이러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그렇기에 계좌지급정지해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이러한 지급정지해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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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보건소장·과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8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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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그 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오 군수는 2021년 6월경 의령군 소재 식당에서 언론인 간담회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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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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