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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李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돼 29일자 발령난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들어간다.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
'구명로비' 의혹 전 해병 제보자,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이씨는 "항고인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인 데다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강제적 수단 없이도 협조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히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준항고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임 전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5도3153 판결).피고인 B는 2025. 2. 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2. 1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2025. 2. 14.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5. 2. 14.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노선 검토 등에 대한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선다.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3. 오후 11시 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도로를 동아아울렛방면에서 칠곡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직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2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자 신한캐피탈
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으며, 공단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롯데장학재단은 5천만원의 기금을 출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24. 12. 29. 오전 무렵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충돌함으로써 총 181명(179명 사망, 2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이하 ‘여객기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2024. 12. 30.경 위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협의회가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대구 모 지역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2.경 위 골프스튜디오에서 골프 레슨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B에게 ‘20% 할인 얼리버드 상품 골프 회원권 결제를 하면 36회의 골프 레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3일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협박 등의 사유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군은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무단 외박을 수시로 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인장 신청 후 유치집행을 통해 소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구슬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7월 23일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4명의 교정위원이 점심 배식봉사와 포도 8상자(25만원 상당)를 어르신들에게 나눔했으며, 오후에는 7월 정기 가석방 신청자인 수용자 7명(보라미 봉사단)과 함께 식당정리 및 설거지, 주방청소를 했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불황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때,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고자 노력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장흥교도소는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법무법인 율촌-플레시먼힐러드, 기업 위기대응·주주권 행사 컨설팅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사장 박영숙)가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상장회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법률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위기대응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
대구소년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병역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 방문이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직원이 직접 찾아가 궁금한 점을 상담·안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실제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한 진로설계를 직접 체험하고 계획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설명회에는 총 120명의 학생이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진행된 1:1 맞춤형 개별상담에는 5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별상담에는 현역 모집병 지원, 산업기능
대전교도소, 故 박기호 교위 영결식 엄수 7월 21일 이른 아침 출근한 후 근무지로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7월 22일 사망한 故 박기호 교위의 영결식이 7월 24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의 애도속에 엄수됐다.이날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 윤창식 대전교도소장 등 250여 명의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고인의 약력 보고, 추도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고인의 유가족들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며 오열했고 참석한 동료들 또한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애도했다. 직원 추도사를 낭독한 이홍래 교감은 “박기호 교위는 항상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어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6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조사결과 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자 이같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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