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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만보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만보걷기 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자연보호 및 청렴을 되새기는 ‘상호존중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만보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기업체 대표 등)은 청라호
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8. 17. 오전 8시 55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3XX호의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0명)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각 수차례에 걸쳐 금원(1억53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마약 던지기’ 초범도 중형 가능… 단순 심부름이라도 법적 책임 무거워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광고에 넘어가 ‘마약 던지기’ 범행에 가담한 뒤 검거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SNS나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조차 모른 채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마약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제3자가 운반 역할을 맡게 된다. 단순한 배달이나 위치 안내만 했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운반’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단순 심부름처럼 보여도 마약 운반은 마약 유통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화우-마이크로소프트,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공동 세미나 성료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한국마이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소재 호텔 라온제나(르미에르홀)에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교정시설 내 교화사업 등을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등을 돕기 위한 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강남모 교정협의회 회장 등 70여명의 교정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강남모 회장은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활동들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소장은 “수용자에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부 이순세 지부장을 비롯해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 직업훈련 지원과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춘 실질적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훈련기관 위원회를 구성, 위탁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이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세 지부장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사칭 허위 물품납품 사기범죄 기승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하여 허위로 물품납품을 의뢰하는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의심상황 발생 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복지과로 확인 전화 및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구치소) , 사무용 의자 납품 의뢰 등- 25. 2. 22. 소속기관 거래 업체에서 소속 직원인 A로부터 사무용 의자를 납품의뢰 주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화로 문의하여 인지▲ ○○(교도소) 방검복, 파이프 납품 의뢰 등- 총무과 직원 이○○을 사칭하며 A업체에 ○○(교) 명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파이프(약1,200만원) 주문과 방검복업체 소개
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5단독(김한울 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80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2명) 또는 각하(78명)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송 중지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약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약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금호타이어 노사는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벌였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소하기로 2023년 2월 합의했다.이번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재판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
[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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