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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동현 판사,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면책’ 관용 투기적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공무원 출신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은 파산자를 용서하고, 파산자는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내라며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파산자 문OO(62)씨는 지난 73년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충남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해 오면서, 공무원 봉급만으로 노부모와 3명의 자녀 및 처를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자 92년부터 주식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그러나 주식투자에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점차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에는 단타성 주식 매수 및...

전두환 전 대통령 복수심에 지지자 찔러 중형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중 매스컴에 보도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간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오OO(30)씨에게 징역 6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내린 것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합45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인해 자신의 우울증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 전사모)’ 소속 간부를...

영화배우 성지루씨 전속계약 법정분쟁 패소 영화배우 성지루(38)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4일 영화배우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L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06가합44000)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전속계약기간 2005년 7월10일부터 2010년 7월9일까지로 하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의 일환으로 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받았다.또한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제세공과금과 에이전시 비용 공제 후 원고와 피고가 3:7의...

술값과 화대 일괄 계산했으면 모두 추징 대상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값과 성매매 알선 대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으로 봐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28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49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손님들에게 맥주를 한 박스당 12∼15만원에 팔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해 왔다.피고인은 그러...

대검, 참고인에게 가혹행위 한 검사 기소 대검찰청 감찰부는 16일 참고인을 불법 체포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지검 A검사를 독직가혹행위로, 검찰직원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A검사가 제출한 사표는 15일 수리됐다.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인천지검에 재직 중이던 2001년 11월19일 뇌물공여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최OO(당시 50세)씨를 연행해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구겨 입에 넣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또한 검찰직원 2명은 다음날 최씨를 수 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중견 기업 S사 고위간부였던 최씨는 “검사실로 연행된 뒤 3박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촉탁’ 살해범 중형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죽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7)씨에게 지난 10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고합57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살 관련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이OO(32)씨로부터 ‘죽고 싶다.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와 수회에 걸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약이 준비 됐으니 만나자”는...

[이슈]떡값 검사 공개한 노회찬 의원 배상하라 지난해 옛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명이 거론됐던 검사장 출신 2명의 변호사가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사장 출신인 김진환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76888)에서 “노 의원은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또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강민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노 의원은 안 변호사에게...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파출소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미란다원칙)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OO(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4도8404)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6월6일 건축공사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를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청주시 봉명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됐다.경찰은 양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음...

연예인 지망생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캐스팅 드렉터 장OO(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고합607)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3월17일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OO엔조이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피고인은 2001년 5월10일 연예계 진출을 모색하던 서울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15세)양의 집 안방에서 김양과 그 엄마와 함께 연예계 진출 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엄마에게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할 얘기가...

인기스타와 포르노배우 합성한 대학생 벌금형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인기스타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오ＯＯ(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씨는 2005년 12월11일 대전 홍도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합성 패러디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인기탤런트 송혜교씨와 가수 배슬기씨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합성사진은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었다.피고인은 다음날에도 인기탤런트 이보영씨와 가수 성유리씨의 패러디 합성사진을 올려 무려 1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총 6차례에...

불륜 신앙상담 내용 공개한 목사 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신앙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ＯＯ(51)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손씨는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ＯＯ교회 목사로 2004년 4월30일 이 교회에서 장로인 김ＯＯ씨와 신앙상담을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ＯＯ식품 경리차장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11월20일 이 교회 나눔의 집 식탁에서 교인 2명에게 “김 장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오입질이나 하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장로야. 김 장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김 장로의 첩이야”...

‘알몸’ 상태 발각만으로 간통죄 처벌 못해 남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륜현장이 발각됐더라도 알몸 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ＯＯ（42,여)씨와 김ＯＯ(37)B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286)에서 지난 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85년 10월 Ａ씨와 결혼했음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씨와 2005년 5월9일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2회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Ａ씨는 5월8일 피고인들이 함께 김씨의 집에 들어...

검찰국장 “누더기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50년간 입고 있던, 기우고 또 기워서 거의 누더기가 돼 있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문성우 검찰국장은 먼저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흘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괄목할 만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50년 전의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운을 뗐다.이어 “형사법의 경우 당시 일본형법 가안을 토대로 만든 형법이 몇 개의 조문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그대로이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전...

불륜남자 바람피운 아내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조OO(59)씨가 자신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와 동거까지 한 남자 김OO(5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6르3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이OO씨는 지난 85년 4월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으며. 원고는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국내 굴지의 OO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건설의 나이지리아 공사 등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국내에는 가끔씩 귀가했다.그런데 원고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 97년 9월 노래방에서 피고를 만나서 알고 지내기 시작했고, 피고는 당시 이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개가 어린이 물어 다친 경우 개 주인 70% 책임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본인과 부모들의 책임도 30% 인정한 것.창원지법 민사3단독 한성진 판사는 지난 9일 곽OO(46)씨 부부 등이 자신의 딸을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여OO(40)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2642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개에 물린 피해자 곽양(당시 6세)은 2004년 5월18일 오후 6시경 김해시 삼방동 OO프라자건물 옥상에서 피고 여씨가 관리하는 개를 묶어 놓은 끈이 풀리면서 피해자가 개로부터 얼굴과 다리 부위를 2회 물려 피부결손 및 ...

[이슈]법률사무소 고문 행세한 법조브로커 엄단 법원이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엄단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행사하면서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OO(5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855)추징금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1,500만원 공제한 금액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OO종합법률사무소의 고문 겸 중소기업체 회장으로 행세해 왔...

[이슈]남편 폭행치사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사소하게 다투다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OO(48,여)씨에 대해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15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OO(50)씨와 지난 7월21일 오후 9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OO생맥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피고인은 애들까지 버리고 나와 피해자 김씨와 동거생활을 하는데도 자신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과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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