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소방 전문잡지 회장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 등으로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 관련 전문잡지 회장 이OO(5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3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방 관련 서적출판사 사무실에서 구OO씨에게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소화전관리 및 간판교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면서,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떡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05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70만...
[확대경]가수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는 표절 가수 MC몽이 2004년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은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It’s you’를 작사·작곡한 강OO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OO씨를 상대로 “후렴구 8소절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85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강씨는 작곡자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180여곡을 작곡했으며, ‘It’s you’는 모던 록그룹 ‘더더’의 2집에 앨범 ‘The one & The other’에 수록돼...
혼인파탄 책임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청구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무상 판사는 최근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41)씨가 부인 김OO(3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와 피고 김씨는 93년 7월 결혼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김씨는 혼인 후 명절날 시댁에 오면 자기 일만 하고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성격으로 정씨뿐만 아니라 시댁식구들과 서로 편치 않은 관계가 됐다.이에 정씨는 김씨에 대해 ‘서로 융화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김씨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일을 많이 했으...
“죄질 중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 선처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방 공중파 방송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원 송OO(60)씨에 대해 “죄질이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66)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논산선거구)에서 국민중심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5월22일 공주시에 있는 한국케이TV충청방송국에서 실시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A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과 B대학교 중소...
“빌린 돈 달라”며 내연녀와 딸 무참히 살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연녀와 그 딸 등을 흉기로 무참히 찌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엄OO(53)씨에게 지난 3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6고합17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3월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마침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김OO(35,여)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지냈다.그런데 김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100만원을 갚지 않은 채 자신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더욱이 김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하자, 김씨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져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8월3일 ...
불 끄려다 숨진 근로자…회사와 망인 책임비율 공장 안에서 불이 나자 당시 건물 밖에 있던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초기에 불길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라도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51단독 서경희 판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정OO(당시 44)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88449)에서 지난 9일 “회사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경산시에 있는 피고 회사 섬유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2002년 8월 22일 형광등 내부 배선의 스파크로 인한...
[확대경]제자와 불륜 폭로…공익 목적이면 정당 다른 교수가 가르치던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대학 내에 배포했더라도 부적절한 교수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사직한 사립대 음대 교수 A(42)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같은 대학 교수 장OO(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92년 경기도에 있는 K대학교 음대 작곡과 전임강사로 임용됐다가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2...
[확대경]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무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OO(40)씨에 대해 “다이어리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2006고합569)이번 사건은 김씨의 진술과 돈을 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가 유일한데, 법원이 유일한 물증인 다이어리에 대해 신빙성을 부정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조관행 전...
친절한 성추행범 “신고하라”고 자신 휴대폰 줘 새벽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신고하라며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성실히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으로 구속 기소된 강OO(29)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합1004)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8월28일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새벽 5시경 서울 봉천...
'성추행' 최연희 의원 실형…“항소말고 자숙”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젖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62, 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 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통상의 강제추행사건 보다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서울교정청, 민원인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양인권)은 10일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의 한 방법으로 교정청 산하 13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제도를 도입,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를 면회하기 위해 접견을 예약하거나 영치금품 등을 송부했을 경우 담당 근무자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업무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확인해 줌으로써 업무상 착오 방지는 물론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민원업무 처리내용을 통보하는 제도이다.서울지방교정청은 SMS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9...
금품 미끼로 후보자 매수 시도…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품을 미끼로 선거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7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9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준비중인 김OO씨에게 전화해 광주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공원에 나오게 한 뒤 김씨에게 “사람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내가 A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할 것인데 후보를 사퇴하고 A의원의 선거진영 사무장으로 오라, 그러면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1,700만원을 보전해 주겠다”며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군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OO씨에게 지난 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33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유O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씨를 비방하는 유인물 3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인물에는 ‘대법원 인터넷 사건검색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유OO에 대한 판결내용 ‘OO지방국토관리청에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공사편의 및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
교사 채용 미끼 8천만원 뜯은 학원 이사장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항의 학교법인 A학원 전 재단이사장 손OO(42) 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598)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4,000만원을 기부하면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꾀어 지난 1월 이들로부터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적극적으로 ...
법원노조 제2기 집행부 선거 돌입…축제의 장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제2기 집행부 선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법원공무원들이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마감한 제2기 법원노조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완)에 등록한 후보자는 기호 1번 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 후보와 이상원 사무총장 후보 그리고 기호 2번 박태희 법원노조 위원장 후보와 백연옥 사무총장 후보가 등록했다.기호 1번인 이강천 후보자측은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고, 박태희 후보자측은 9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는 힘있는 법원노조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태희 후...

“최연희 의원 판결 성범죄 엄중 처벌 밑거름”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폭력 행위를 행사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공동행동은 “더욱이 여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확대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방침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일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1993년 이후 2006년 3월까지 전체 변호사징계건수 358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2건으로 전체 5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변협의 방침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징계사례를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게다...

2576 2577 2578 2579 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