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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방송사는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들이 나눈 대화를 몰래 촬영한 후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 회사가 불법업체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한나라당이 “김희선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후원회 안내홍보물 등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한나라당은 2004년 8월 “김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독립운동가인 감학규 장군의 손녀인 양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라고 표시하거나, 후원회 안내홍보...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은 우선 사법정책실에 ‘여성 정책’ 전담법관을 배치해 여성 법관 및 직원들과의 창구 역할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인력운영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직원을 배치하고, 일반직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신한 법관 형사부 배치 및 당직 제외임신한 법관은 형사부 배치에서 제외되...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6일 파월 장병 김모씨 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6,795명에 이르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총 630억 76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가 고엽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에서 말해 주듯이 강모씨 등이 ...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장관은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1500호 이내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제공해 사회복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임대주택 14호를 지원했으며, 이날 협약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1500호 주택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독일, 일본 등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출소자 등을 위해 공공주택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과...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비록...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이렇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했다.사고 후 이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했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사건 수사착수 배경 =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했다는 공갈사건에서 시작됐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매의 수표(약 93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규모가 확대됐다.또한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
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연장하려는 것.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해 17.2%의 취하율을 보여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김용채(金容采) 변호사는 50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3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나주대학 이사, 5·18기념재판 이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최광식 차장, 검찰에 정면대응 방침 천명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3일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정면대응 방침을 천명했다.최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그동안 검찰의 ‘윤상림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경찰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고, 급기야 사랑하는 직원이 자결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비록 여러 의혹에 있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몇 번씩이나 사퇴 결심을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부가 팔 걷고 나선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반기 중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천정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마련하고 정책 심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04년 9월 이후 전국에 55곳의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법무부는 범죄...
민변 “주민투표법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청구서에서 우선 “지난해 핵 폐기장 부지 선정 당시 군산·경주·포항·영덕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해 찬성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할 주민투표가 불법과 관권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민변은 “이에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주민투...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받는다 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이런 우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액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공항 전용출입국심사에서 제시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모범납세자카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고액·성실 납세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발급된다.모범납세자는 ▲04년...
로이슈 독자여러분께! 로이슈는 지난 21일 보도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이 23일 로이슈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로이슈는 기사가 오보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다만 법대교수의 대법관 제청은 사법사상 전례가 없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이런 배경에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소리 없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와 특히 해당 기사에 인터뷰를 해주신 한국법학교수...
이혼 숙려제도, 충동적 ‘홧김이혼’ 줄여 법원이 부부간의 경솔하고 성급한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1주일간의 냉각기간을 두는 이혼 숙려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경우는 1,027건에 달해 17.2%의 취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율 9.99%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변협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보호에 투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개정안은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변협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투철하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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