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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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원노조 이강천과 이상원 체제 출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 제2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기호1번으로 출마한 이강천 위원장 후보와 이상원 사무총장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완)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된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와 이상원 후보가 당선됐다”고 이날 오후 8시30분 공식 발표했다.개표결과 이번 선거에서 재적조합원 7,238명 중 6,535명이 투표에 참여해 90.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이날 당선된 이강천 위원장 후보는 투표자 6,535명 가운데 3,516명(54%)의 지지를 얻어 2,924명(45%)의 득표에 그친 박태희 후보자를 592표차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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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전 대검차장 무죄…‘검찰 희생양’ 입증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61)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자신을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김 전 차장의 주장이 입증됐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재 변호사(전 대검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1월30일 “윤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 받고,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합362)법원은 다만 지인 3명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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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면허취소는 위법
단 한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으로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1월30일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OO(40)씨가 “경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6구합1003)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승합차에 처갓집 식구 등을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진행차로 좌측에 있는 처갓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마침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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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 동승자 책임 없어
타인의 차량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호의(무상)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무상 동승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세종 판사는 최근 트럭 조수석에 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정OO(여,24)씨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의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18118)에서 버스의 사고책임을 10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43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김OO씨는 2003년 11월11일 경산시 자인면 도로에서 피고 회사버스를 운전해 진행하다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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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탓하며 재산도 다 뺏은 아내는 이혼해라
서울가정법원 전연숙 판사는 이OO(50)씨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줬는데도 보복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여,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5드단38853)에서 11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85년 9월 결혼해 2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는 결혼 후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또한 차멀미를 한다는 핑계로 전남 고흥에 있는 시댁을 거의 찾아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갈등이 깊어져 2003년 5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각방을 쓰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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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교통사고 때 동승자도 25% 과실책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도 25%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지법 제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강OO씨의 유족인 김OO(53)씨 등 3명이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6868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고등학교 동문회 행사장에서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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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률 사무장이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 챙겨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에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이OO(55)씨에게 11월30일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428)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무장까지 지냈다.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 2월 서초동의 OO음식점에서 A씨 등으로부터 “S회사 대표이사인 전OO씨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로 도피해 기조중지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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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속였다며 분개해 살해…무기징역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친형제처럼 지내던 옆집 동생이 장애등급을 속여왔다는 것에 분개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OO(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8월9일 오후 8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OO야식 집에서 최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웃집에 살며 자신과 친형제처럼 지내는 피해자 이OO(51세)씨의 장애 등급이 몇 급인지에 관해 10만원을 걸고 내기를 했다.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1급 장애인이라고 알고 내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2급 장애인 복지카드를 내놓으며 자신이 2급 장애인이라고 해 최씨와의 내기에서 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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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판사와 친분 과시하며 수임료 꿀꺽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접근해 “당신의 형사사건 재판장은 내 후배인데 나와 절친하니 잘 얘기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변호사 배OO(48)씨는 99년 6월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2003년 8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A씨를 찾아가 만났다.그런데 A씨는 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7,0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이날 배씨는 A씨를 접견하면서 “당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지법 재판장은 고등학교 후배로 나와는 절친하다. 내가 잘 이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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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전에 수 차례 만나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태병 판사는 30일 이해찬 전 총리가 주간지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6가단98871)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6년 1월 4일자 일요신문 1면에 큰 활자로 「이해찬 총리 - 거물브로커 윤상림,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기사 내용은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고, 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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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퇴치한다며 엄마 때려 숨지게 한 50대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어머니 몸 속에 들어있는 마왕을 퇴치한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OO(여,51)씨에 대해 11월 30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노37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2003년 1월 국내 유명 사찰에서 기도하던 중 자신이 ‘미륵불’임을 깨닫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최OO(여,77)씨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불’을 준비했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년 5월 자신의 ‘성불’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난 악마의 왕인 ‘마왕’이 어머니의 몸 속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이에 어머니가 횡설수설하면서 온갖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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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 배상책임
군복무 중 질병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순직’ 처리해 놓고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유공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유지원 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뒤 순직 처리된 망인의 유족 김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53129)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오OO씨는 53년 4월 육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하던 중 55년 11월 유행성출혈열으로 사망했는데, 육군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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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국적법’ 합헌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0일 이 사건 국적법 조항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병역기피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만 비로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 제1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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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래방서 술 판매 금지 규정 합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노래방업자 정OO씨 등 2명이 “이 사건 의무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431)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는 입법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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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압박 받아 쓰러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택시운전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문제 등을 걱정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흡연습관 외에는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를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 택시기사가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돼 뇌경색증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본 것이다.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29일 택시기사 A(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단68)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만52세의 택시기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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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전임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전임강사가 학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서울 녹번동 강북OO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OO(44)씨와 오OO(41)씨가 학원장 김OO(50)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피고는 정씨에게 3,200만원을, 오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 녹번동에서 강북OO학원을 경영했고, 이 학원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서 강사는 모두 40명 정도이며, 원장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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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까지 당한 이OO(36, 여)씨가 남편 이OO(3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6르723)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95년 4월 결혼해 7살 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피고는 99년 11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남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은 뒤 2000년 10월 원고 부모가 거주하는 강원도에서 요양했는데 요양생활 중 원고 부모들을 무지한 시골 촌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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